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목)부터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통해 신고할 수 있다.
| < 집중신고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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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 「의료법」제23조의5 위반행위 -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행위 |
구 분 | 유형 및 사례 |
금전, 물품· 향응 등 |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 |
편익, 노무 등 |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 |
*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수사의뢰하여관계기관과의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신고접수 단계부터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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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 상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병윤, 김형진)가 정기회의를 열고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 26일 상관면에 따르면 1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는 2024년 주요추진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사협 활동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5월에 추진하는 장학금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착한가게 지정기탁 신청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매월 추진하고 있는 밑반찬(5종) 나눔으로 소외계층 20가구를 지원하고, 안부...
[더코리아-경기 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 지도자들을 표창하고, ‘그림, 문학, 건축이 함께 하는 인문학 살롱’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새마을 지도자분들도 용인특례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시니어클럽(관장 최명선)이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완주미디어센터의 영상지원을 받아 완주시니어클럽이 주최한 문화활동으로,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완주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한다. 찾아가는 영화관을 통해 올해 일자리를 시작하고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동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간식을 먹고 영화를 관람하면서 추억을 쌓고 있다. 상영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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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완주] 전북은행 완주군청지점이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학당에 책상을 지원했다. 26일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김정은)는 최근 김영필 전북은행 완주군청지점장, 김정은 완주군가족센터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상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완주군청지점은 한국어학당에 100만 원 상당의 46개 책상을 후원했다. 한국어 학당은 삼례, 봉동 등 5개 지역에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2회(회당 2시간)씩 진행되고 있다. ...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이 토양처리 살충제 사용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토양 처리 살충제는 거세미나방, 고자리파리 등 토양에 서식하면서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작물을 파종 및 정식하기 전 1회만 토양에 살포해야 한다. 정해진 사용량을 토양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불균일하게 살포할 경우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위험이 있다. 또한, 사용 시기를 지키고 1회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추가 살포시 농산물의 잔류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