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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3월 14일 오전 10시 북구 진장동 소재 울산소통협력공간 다목적교육장에서 시와 구군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순회교육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지방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 법령 입안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제처 행정법제국 이현정 사무관과 울산시 호우미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행정기본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3과목으로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제교육을 통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자치법규를 고품격화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속 규제는 시민편익이 우선되도록 재정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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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5월 13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및 시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29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계획안 2건, 출석요구 및 징계의 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상임위에서 처리한 조례안은 29건으로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등 ...
- 김동현 기자
- 2024-05-1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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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지방채 발행 동의안」 고심 끝에 '가결'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식)는 지난 10일, 제388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활동을 아우르며 3일 동안의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첫날, 8일에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의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목포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9일에는 갓바...
- 최지현 기자
- 2024-05-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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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13일 제3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당면 사항 의결과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했다. 주요 부의안건은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
- 김동현 기자
- 2024-05-1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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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제388회 임시회를 「춤추는 바다분수」 점검으로 마무리 지어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관호)는 제388회 임시회를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점검으로 마무리 지었다.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는 2010년에 설치된 이후 목포시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명소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콜라보 공연과 불꽃이 함께하는 ‘목포해상W쇼’는 목포를 찾는 이들에게 아름답고 화려한 목포의 저녁을 선물하고 있다.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운영되고 있는 춤추는 바다분수는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
- 최아름 기자
- 2024-05-14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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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 활발한 의정 활동 펼쳐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하당동, 이로동) 의원은 이번 제388회 임시회에서 조례와 규칙을 모두 일부 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목포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위탁 부분 조항을 의원발의로 일부 개정하여 민간 위탁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체육시설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어 목포시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 기준, 위탁 계약,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수탁자에 대한 지원, 위탁계약 해지의 내용들을 수정 또는 신설하였다. 또한 사용료 감면 조건에...
- 양승혁 기자
- 2024-05-1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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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 박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5.13)에 통과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포시의 노력·의무를 담는 한편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생활문화 지원사업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
- 김동현 기자
- 2024-05-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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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이형완 운영위원장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대표 발의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이형완 운영위원장(목원·동명·만호·유달)은 실종아동 발생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해 가정의 심리적 ·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종 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교육·홍보사업 ▲실종아동 발생시 수색·보급 지원 및 실종아동 복귀후 상담, 실종아동 예방에 관한 사항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하게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05년「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
- 최지현 기자
- 2024-05-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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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효상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긴축재정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제안 제시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 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상(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의원은 오늘(13일)열린 목포시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목포시 긴축 재정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2024년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세입 축소에 따라 목포시의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현실을 다시한번 되새기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포시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 등을 통해 고통 분담에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음을 알...
- 김동현 기자
- 2024-05-1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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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2년 연속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 쾌거
[더코리아-전남]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공갈등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공모 분야로는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개척 까지 총 7개 분야를 심사하여 선정․시상한다. 그간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의...
- 최아름 기자
- 2024-05-1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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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전남도의원, 정부에 이상기후 피해 양파·마늘 농가 지원 건의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발의한 「이상기후 피해 양파·마늘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5월 13일 전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이상고온, 평년에 비해 유독 많은 강수량, 적어진 일조량으로 인해 양파와 마늘 생육이 평년 대비 부진하고 병해가 증가하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지난해 겨울부터 영하 8도와 영상 12도를 오가는 극심한 기온 ...
- 양승혁 기자
- 2024-05-1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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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현장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더해져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5,074억 원으로 2022년 1,831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데다, 실제로 소상공인은 경영에 있어 상시 근로자...
- 김동현 기자
- 2024-05-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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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전남도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2년 연속 수상’ 쾌거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거버넌스센터에서 주관한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갈등해소 사회통합’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며,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ㆍ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을 주제로 총 7개 분야에서 올바른 자치분...
- 최아름 기자
- 2024-05-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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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전남도의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증 및 이식 범위를 장기등에 포함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 ...
- 최지현 기자
- 2024-05-1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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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에 힘쓸 것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양가정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인 ‘자조모임’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 및 자조모임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
- 양승혁 기자
- 2024-05-1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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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전남도의원,여성 경제활동 위축 및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하지 않는 용어 개정 추진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2021)’에 따르면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와 ‘여성’이 결합한 ‘경력단절여성’을 차별적 용어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중단’이나 법령에서 사용한 ‘경력단절’의 언어적 함의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이 노동으로써...
- 김동현 기자
- 2024-05-1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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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5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