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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안 등 27건 심사‧의결
기사입력 2024.03.17 08:52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6건, 동의안 9건, 결의안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차 회의에 상정한 2024년도 문화관광재단 주요업무 보고 안건을 끝으로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한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개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무원 여비 규정」 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방공무원 운영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채용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김충식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서면심의와 원격회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노인‧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했다.
최원석 의원은 지역 청년 채용 촉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세종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기관 신규채용 시 청년 비율 확보 및 가산점 부여 등의 사항을 청년인력수급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행복위 소관 안건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란희 의원은 시민의 독도 영토 주권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시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삶에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고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의 지원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참고 | | 제88회 임시회 제4‧5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
연번 | 안 건 명 | 대표발의 (제출자) | 담당부서 | 심사결과 |
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임채성 | 행복위 소관 부서 | 원안가결 |
2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인호 | 운영지원과 | 원안가결 |
3 |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광운 | 예산담당관 | 원안가결 |
4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원석 | 청년정책 담당관 | 원안가결 |
5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원석 | 청년정책 담당관 | 원안가결 |
6 |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 박란희 | 교육지원과 | 원안가결 |
7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재형 | 회계과 | 원안가결 |
8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 김영현 | 체육진흥과 | 원안가결 |
9 |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재형 | 복지정책과 | 원안가결 |
10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최원석 | 노인 장애인과 | 원안가결 |
11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재형 | 노인 장애인과 | 원안가결 |
12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현미 | 보건정책과 | 원안가결 |
13 |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관한 조례안 | 김현미 | 감사위원회 | 원안가결 |
14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충식 | 자치경찰 위원회 | 원안가결 |
15 |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시장 | 정책기획관 | 원안가결 |
16 |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교육지원과 | 원안가결 |
17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회계과 | 원안가결 |
18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 | 시장 | 회계과 | 원안가결 |
19 |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 | 시장 | 세정과 | 원안가결 |
20 |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 시장 | 여성가족과 | 원안가결 |
21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 시장 | 아동 청소년과 | 원안가결 |
22 |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 시장 | 노인 장애인과 | 원안가결 |
23 |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 시장 | 노인 장애인과 | 원안가결 |
24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 시장 | 보건정책과 | 원안가결 |
25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 시장 | 보건정책과 | 원안가결 |
26 |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변경)동의안 | 시장 | 감염병 관리과 | 원안가결 |
27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행정복지위원회 |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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