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지역경제 살리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공약 ” 을 발표했다 .

경기 위축 , 소비 둔화로 매출 하락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 소상공인 ·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 지난해 3 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50 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에 달했고 , 올해 1 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BSI) 는 48.1 로 지난 2022 년 2 월 이후 23 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 년 나주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6,999 개로 2015 년 (9,849 개 ) 대비 72.6%, 화순군도 2015 년 5,207 개에서 2021 년 7,519 개로 44.4% 가 증가할 만큼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크게 늘어났다 .

반면 , 매출액 규모 2,000 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32.7% 를 차지하는 전남의 경우 2021 년 폐업률이 10.8%, 1 년 미만 폐업률도 23.5% 에 달했다 . 코로나와 최근 내수침체까지 반영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 지역경제 살리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공약 ’ 을 추진한다 .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를 통한 역외유출 방지로 소비 선순환 , 나주 · 화순 지역 자립 경제 구현 ( 재난지원금 · 각종 수당 등 지급 근거 마련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마련 , 이전공공기관수립 지역발전 계획 포함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국비 지원 상시화 등 )

② 소상공인 각종 정책자금 등 확대 로 대출 문턱을 낮추고 ,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 완화

③ 현행 연 최대 20 만원인 ‘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 확대 ’ 를 통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④ ‘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 를 통한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최대 250 만원에 불과한 폐업지원금 현실화 , 폐업시 대출금 상환 유예 , 희망리턴패지키 확대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령시 비과세 적용 등 )

⑤ ‘ 전통시장 , 골목형상점가 지원 강화 ’ 를 통한 지역상권 살리기

⑥ 700 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및 소통 강화 ’

⑦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도모

⑧ ‘ 수해 등 자연재해시 소상공인 사업장 관련 시설 등 지원 강화 ’ 로 생계 수단 복구

⑨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및 손실보전준비금 조성 ’ 으로 가입률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한 화재안전망 구축

⑩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선 ’ 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신정훈 예비후보는 “ 코로나의 긴 장벽이 끝나가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 부자와 재벌은 감싸면서도 ,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다 .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 골목상권도 무너진다 .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근간인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겠다 . 꽁꽁 언 나주 , 화순의 골목상권에도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