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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첫 추경예산안 1,001억원 편성

기사입력 2024.03.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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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예산에 일부 반영된 취약계층 지원사업 증액 반영
    경기침체 속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단행

    1. 추경안 편성 배경

    먼저,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음

    우리시 재정 규모는 ’12년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매년 증가하여 ’2122,442억원까지 확대되었으나,

    ’22년부터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국내부동산 및 소비 침체로 재정 규모가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세수 결손으로 작년 말 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2조원 미만의 세입 규모로 증가한 세출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에, 우리시는 본예산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국비 매칭 등 꼭 필요한 1천억원의 미반영 예산은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최종 통보액 등 추가 세입 규모를 파악, 향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올해 첫 추경예산안 편성이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세입 전망이 어둡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1회 추경 시기: (‘20) 5, (‘21) 5, (‘22) 3(지방선거), (‘23) 5

    2. 규모 및 편성방향

    ‘24년 제1회 추경안 전체규모는 1,001억 원(일반회계 780억원, 특별회계 221억원)으로,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19,060억원을 포함하여 총 261억원임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22,640억원과 비교하면
    11.4%(2,579억원)감소한 규모임

    주요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372억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지정에 따른 이자수입 100억원, 지방교부세 7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7억원 등 총 1,001억원임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들을 우선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읍면동 문화행사 감액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이어서,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첫째, 업무추진비를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시장, 양 부시장과 실과장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라매 어려운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한 본예산 금액에 20%추가 감액하여 총 30%감액하였으며, 이는 전국 시도 중가장 큰 절감액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음

    둘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4년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선제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여비, 행사운영비성 경비 등의 감액과 사업 기간 조정, 사업 정비 등으로 312억원을 감액하였음

    (단위: 백만원)

    세출 구조조정 사업

    읍면동 지역 문화행사

    418

     

    업무추진비(시책·기관운영)

    229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900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46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낙찰차액)

    564

     

    여비(국내·국제화)

    213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일부 반영한 사업 중 경제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필요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등 925억원을 편성하였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원, 영유아보육료 82억원,
    부모급여(현금) 56억원, 아동수당지원 54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연금지급 13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41억원 등을
    반영하였음

    또한,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노선 손실보전 160억원, 스마트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적자노선 손실보전

    16,007

     

    기초연금 지급

    13,292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1,501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8,842

    영유아보육료

    8,206

     

    시설관리공단 운영

    5,656

    부모급여(현금)

    5,599

     

    아동수당 지원

    5,39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04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4,117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2,200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788

    넷째, 국고보조사업 등 현안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금액이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억원,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4억원 등을 반영하였음

    국비 사업(단위: 백만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11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00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566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18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400

     

    토양개량제 지원

    368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60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0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기반 및 돌봄 기반 확충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대중교통 월 정액권(이응패스) 사업의 시행 준비를 위해 1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14억원,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6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시비 사업(단위: 백만원)

    대중교통 월 정액권 사업(이응패스)
    교통비 지원

    1,900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자체)

    1,377

    생활문화센터 조성(금남면 복컴)

    600

     

    무인단속장비 운용

    357

    본관청사 관리

    266

     

    부강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200

    다섯째, 시급한 재해 예방사업 등에 지방채 반영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예산 시비분 사업 중 시민 안전을 위한
    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소정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에
    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음

    (단위: 백만원)

    읍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600

     

    도시 바람숲길 조성사업

    4,750

    소정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685

     

     

     


    3. 맺음말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음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3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시 재정의 십년대계를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또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주력하겠음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유례없는 재정 위기를 현명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를 당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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