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고 2학년 이상부터 허용됐던 전과는 학년 제한이 폐지된다.
또 예과 2년·본과 4년과 같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해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하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또한 강화한다. 그동안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을 졸업학점의 3/4에서 대학 간 협약 범위로,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2에서 대학 간 협약 범위로 확대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 자율성도 강화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해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산업체위탁교육을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해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해 이뤄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시행령에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이를 통해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직교사 배치에 관해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돼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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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등교 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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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 재수생인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사설 입시업체에 문의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 고심하던 A씨는 교육부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모형제작과 드론에 관심이 많은 첫째 자녀의 진로에 관한 대학과 학과를 한눈에...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4월3일 오후 통합뉴스센터 제21기 학생기자 선발을 위한 면접을 실시했다.통합뉴스센터(주간 정철)매직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면접에는 서류전형을 통과한1차 합격자10명이 참가해,학생 기자로서의 포부와 각오 등을 밝혔다. 이날 면접에서 정철 주간은“통합뉴스센터는 멀티 저널리스트 양성을 목표로 취재 및 기사작성,프로그램 기획,호남대TV,호남대 라디오 방송 등의 제작송출을 위해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학생기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더코리아-서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하협의회)는4월2일(화),제주특별자치도메종글래드호텔에서제96회총회를개최하였다. 이번총회에서는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개인과외교습행위제한을위한「아동복지법제29조의3」개정요구등10개의안건을심의・의결하여9건을가결하였으며1건은추가논의를위해유보하였다.또한자율적수업혁신지원방안및한아이도놓치지않는책임교육실현을위한기초학력보장방안정책에대해논의하였다. ▶주요의결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개인과외교습행위제한을위한「아동복지법」개정요구...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은 배제된 채 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밝혔다. 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고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가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622억원(105.7%) 증가한 8996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2023년도 말 자산은 64조1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7조2296억원) 증가했다. 자산 비중(금액)은 △투자자산이 76.6%(49조1498억원)로 가장 높았고 △회원대여 18.2%(11조6921억원) △기타자산 5...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윤건영)은대학수학능력시험에대한실전적응력을기르고,학생들이스스로효율적인학습관리를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고등학교1,2,3학년학생을대상으로3월전국연합학력평가를28일(목)에실시했다. 이번평가는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에맞추어출제했으며,오전8시40분부터오후4시37분까지▲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영역에걸쳐실시되었다. 충북도내에서는▲1학년63교1만1,822명▲2학년62교1만5,111명▲3학년60교12,253명이응시했고,고2와고3의경우탐구영역에서계열구분없이최대2...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학과장 김희영)의 졸업생 취업률이92.5%로,광주·전라권1위,전국2위의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2023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호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졸업생41명 가운데38명이 취업,취업률은92.5%를 기록했다. 졸업생들의 주요 취업기관과 분야는 전공 특성을 살려 종합병원·재활병원·요양병원의 작업치료사로 취업했으며,발달재활 바우처 제공 기관 및 아동발달센터에 감각발달재활사(작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치료사로 병원에 취업한 경우 뇌 손상,척수손상,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