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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에 국토부↔환경부 등 국‧과장급 임원 24명 교환.. 업무 전문성 ‘우려’

기사입력 2024.02.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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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직원이 환경부에서, 환경부 직원이 국토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더코리아-서울] 정부 부처 간 국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12부처 간 칸막이를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간 업무 이해 및 갈등 발생 소지가 있고, 업무의전문성을 볼 때 국과장급 직위 교환은 자칫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됐다.

     

    지방에 사는 A씨는 전문 분야가 다른데 국토부 직원이 환경부에서 또한 환경부 직원이 국토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이는 의사와 판사를 서로 교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선정기준

    주요 예시

    구조적 갈등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

    국토정책관(국토부) 자연보전국장(환경부)

    해양레저관광과장(해수부) 국내관광진흥과장(문체부)

    유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공유활용

    소프트웨어정책관(과기부) 공공서비스국장(행안부)

    개발사업과장(기재부) 개발전략과장(외교부)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민생토론회 논의내용등을 바탕으로 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직위(24, 국장급(10)과장급(14))

     

    직위

    과제명

    인사교류()

    국 장 급

    국토-환경 이해관계에 대한 상호이해

    국토부

    (국토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국가 정보화시스템 구조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

    기업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강화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국조실

    (개발협력지원국장)

    외교부

    (개발협력 담당 국장)

    과 장 급

    전략적 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

    기재부

    (개발사업과장)

    외교부

    (개발전략과장)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

    첨단산업 등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장)

    직무능력표준평가 등의 효과적인 연계 도모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장)

    제대군인 권익증진 및 복지정책 강화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장)

    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장)

    농산물 생산유통체계 안전관리 역량 강화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개보위

    (분쟁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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