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는데,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폐업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높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도 신설한다.
◆모태펀드 1조 6000억 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전액인 1조 6000억 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 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또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청년 및 투자자들이 교류하는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는 올해 설계를 시작해 본격 조성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을 오는 8월 중에 시행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 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올해 24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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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전남 나주·화순 소재22개 지구 사업 예산210억9,500만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8개 지구에37억6,500만원(총사업비233억4,400만원)을 신규로 확보했다.나주는 장성호,화지 등6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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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경찰 제313기, 국민 곁으로 중앙경찰학교는 2024. 3. 15.(금)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최현석)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제313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장, 충주시장과 신임 경찰 졸업생 2,197명(남 1,752/여 445) 및 졸업생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하였으며, 13만여 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메디컬코리아 2024」참석과 한국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와 몽골 측의 요청으로 3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양자면담을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전날인 3월 14일(목) 파르나스 호텔(서울 소재)에서 아자트 오베조프(Azat OVEZOV)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차관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통의약(한방) 분야 협력 강화, 의료인 연수* 및 학술 교류 등 보건의료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하였다. ...
3월 15일(금)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➊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3.15일(금) 1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늘 당‧정에서 결정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당‧정은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2월부터 계속된 기상 악화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일본 도쿄전력은 3.15.(금) 새벽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설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15시 49분에 오염수 4차 방류를 재개하였다. 15.(금) 0시 14분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리히터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서 최대 진도 5약(弱)이 관측되었다. 이는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상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상황에 해당하여, 도쿄전력은 0시 33분에 방류를 중단하였으며, 일본 측이 관련 사실을 우리 정부에 곧바로 통보한 바 있다. 참고로, 도쿄전력이 실시계획에서 진도 5약 이상의 지...
〔해상 수출〕전월대비 미국 서·동부(각각 18.1%, 13.5%↑), 유럽연합(11.4%↑),중국(4.6%↑), 일본(1.3%↑), 베트남(15.8%↑)은상승하였다. ※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 ‘컨테이너 2티이유(TEU)*’ 당 운송비용**평균 * 2티이유(TEU) = 40피트(1219.2cm)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 ’22. 7월부터 통계 명칭을 변경 (‘운임’ 통계→‘운송비용’ 통계) : 운임뿐만 아니라 각종 할증료, 포워더 수수료까지 포함된 총 비용에 대한 통계인 점을 반영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대군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15일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취업·창업 관련 각종 정보와 취업추천,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www.vnet.go.kr)을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은 현재 10만여 명의 제대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고도화로 인공지능이 제대군인 개개인의 정보를 분석해 채용공고를 기초로 최적의 일자리와 보완해야 할 교육·자격증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한다. ...
정부가 전산망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종합대책은 ▲철저한 장애 예방 ▲장애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안정성 중심의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첫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 분기별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시 신청이 가능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 ...
30여 년의 의료봉사로 마지막 호흡까지 바쳤던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 박병출 원장이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나눔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공로자 34명을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국민훈장 석류장에는 고 곽성현 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프랑스 국적의 허보록 신부가, 팔십 평생 모은 11여억 원 상당의 재산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주군에 기부한 기부천사 박자연 할머니를 비롯한 6명이 국민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