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는데,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폐업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높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도 신설한다.
◆모태펀드 1조 6000억 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전액인 1조 6000억 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 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또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청년 및 투자자들이 교류하는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는 올해 설계를 시작해 본격 조성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을 오는 8월 중에 시행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 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올해 24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여주] 강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배인수, 한정구)는 반찬 조리가 어려운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랑의 반찬 나눔”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협의체 위원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직접 발굴하여 월 1회 밑반찬 지원을 하며, 밑반찬 지원 뿐만 아니라 안부확인,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배인수 강천면장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더코리아-경기 여주]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여주시지회(지회장 정미정, 이하 여성단체협의회)가 14일(목), 여주시 능현동 일원에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성단체협의회 정미정 회장을 포함한 각 여성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참여해 고추장 200개를 만들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전해질 수 있도록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와 한부모 보호시설에 전달했다. 정미정 지회장은 “우리 이웃을 위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성단체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
[더코리아-경기 여주] 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3월 초 봄철 기온이 따뜻해짐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카페의 제빙기 얼음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세 항목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행정과는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리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수거․검사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회수 · 폐기 처리할...
[더코리아-경기 광주]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 오포1동분회는 14일 오포1동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오포1동 14개 경로당 회장, 총무와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결산보고와 2024년 주요 활동 계획 및 당면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옥자 오포1동 분회장은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들과 각 경로당 회장, 총무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회원간 화합하고 협력해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더코리아-경기 광주] 광주하남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상공회의소에서 제10대 이성하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 소병훈 국회의원, 이용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회원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신임 이성하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취임식은 취임사, 축하 꽃다발 전달식, 격려사·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이 회장은 “광주·하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와 유관기관 및 회원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
[더코리아-울산]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은 올해 주말을 활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를 연계한 예술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양한 영역의 수업을 지역 전문예술 단체와 연계해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되며 수강료와 재료비 등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부담한다. 수업은 댄스(메이드 인더 스트릿), 합창(안무와 함께하는 어린이 합창교실), 연극(플레이 스테이지...
[더코리아-울산] 울산동부도서관(관장 김숙현)은 오는 20일에 동구에 거주하는 2018년생부터 2024년생 영유아를 대상으로‘북스타트 책 꾸러미’ 120개를 배부한다. ‘북스타트’는 영유아기 때부터 책을 가까이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 책을 매개로 아이와 부모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서 진흥 프로그램이다. 책 꾸러미는 아이들 나이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는 0~18개월, 2단계는 19~35개월, 3단계는 36개월~취학 전으로 각 발달 단계에 맞는 그림책 2...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직업 중심의 대안교육을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은 15일 시교육청 공감회의실에서 위탁교육 기관 14곳과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 위탁교육 업무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은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 중단 위기를 겪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아를 탐색하고 진로 계발 역량을...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천창수 교육감)은 내실 있는 마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자 올해 마을학교 25곳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보조금 집행점검과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1차로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보조금이 교육청보탬e시스템으로 집행됨에 따라 시스템 사용을 어려워하는 마을학교는 개별 현장 교육도 진행한다. 울산교육청은 현장점검 결과를 교육청보탬e시스템에 기록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는 등 촘촘하고 체계화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올해 상반기 학교 도서관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초·중·고 72교에 14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학교 도서관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교육 실천에 필요한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새 단장(리모델링), 책(북) 카페 조성, 비품 교체, 장서 확충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교당 1억 원이 지원되는 새 단장 사업은 두 갈래(two-tr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울산...
[더코리아-울산]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은 지역 거점형 학생 오케스트라인 ‘제5기 울산학생예술단’을 운영한다. 울산학생예술단은 2020년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과 동시에 창단된 오케스트라이다. 울산 지역 학생들이 음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주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제5기 울산학생예술단에는 초·중·고등학생 63명이 활동한다. 오창록 지휘자, 울산지역 기반의 강사들과 함께 단원들은 바이올린, 비올라 등 현악기 4종, 플루트, 트럼펫 등 금관악기 4종, 타악기를 연주한다. ...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김경희) 울산교육정책연구소는 14일 박상진 홀에서 ‘2024년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협의회’를 열었다.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소, 교육 연구단체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교육 현안의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울산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협의회에는 시도별 원장과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고, 올해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운영 방안과 규정 등을 협의했다. 올해...
[더코리아-울산] 울주도서관(관장 박종화)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사업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도서관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지역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를 지원·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올해 전국 185개 도서관이 신청한 가운데 50개 공공도서관이 선정됐으며, 울산에서는 울주도서관 문인화 동아리 ‘금묵회’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문학...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인식)은 올해 작은 학교 공동 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하나로 12일부터 2주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창작 뮤지컬 인형극 ‘인형의 꿈’ 공연 관람을 13회 지원한다. 대상은 강남지역 작은 학교·소규모 학교 중 초등학교 17개교이다. 작은 학교는 구(區)에 있는 학교 중 학생이 200명 이하인 학교, 군(郡)에 있는 학교 중 학생이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특수학급 제외)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이번 공연 관람은 새 학기 적응 기간...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문수국제양궁장과 양정생활체육공원에서 제22회 울산광역시교육감기 축구대회를 연다. 13~15일은 중등부, 18~21일은 초등부로 나눠 연다. 울산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울산 대표 선발전도 겸했다. 대회는 초등 11개 팀, 중등 4개 팀이 참가해 승자진출전(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는 초등부 10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