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는데,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폐업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높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도 신설한다.
◆모태펀드 1조 6000억 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전액인 1조 6000억 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 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또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청년 및 투자자들이 교류하는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는 올해 설계를 시작해 본격 조성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을 오는 8월 중에 시행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 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올해 24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중등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14일(목)부터 이틀 동안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과 마주온(충남형 미래교육 통합플랫폼)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감과 교사900여 명을 대상으로‘2024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2024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202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산하기관 주요 간부 및 업무 담당자들이2024년 더욱 신뢰받는 충남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교육청은15일(금)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도교육청 부서장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기관장,교육지원청 청렴업무담당자 등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고위공직자 청렴인식 함양을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학생수련원(원장 안용모)의 학생수영장이 4월 30일(화)까지 1기 수영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수영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기초수영과 수상안전을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입문․초급과정은 자유형 기초 동작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급과정은 자유형 숙달, 배영 기초 동작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한다. 안용모 학생수련원장은 “수영교실을 통한 몸 활동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문화원(원장 지선호)이 옛날 군가풍의 교가, 성정체성 논란 교가 등 시대에 맞지 않아 학생들에게 외면 받는 교가를 현대적 감성에 맞게 새롭게 제작해주는 「2024. 우리학교 노래만들기」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존 교가가 주는 ‘의식가’의 이미지를 벗고 아이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즐겁게 공감하며 부를 수는 제2의 교가를 제작해주는 사업으로, 근대화 시대의 군대식 행진곡풍 교가나 성차별적 인권침해 가사 등의 교가를 현대 청소년의 감성에 맞게 교체해주며, 노랫말 제작은 학교구성...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이 지선호 교육문화원장의 환영사와 함께 3월 16일(토) 개강식을 통해 2024년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지난해 연말 정기연주회를 통해 교육가족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긴 청소년오케스트라 김석구 지휘자, 청소년국악관현악단 김성우 지휘자가 올해도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예술단의 지휘봉을 잡는다. 그 외에도 새로 합류한 오보에, 해금, 아쟁 강사를 포함한 21명의 악기 지도 강사가 위촉되었다. 지선호 교육문화원장은 “문화원의 비전인 ‘문화예술이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신학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과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2024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현행하여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 매뉴얼은 현장 교사 중심의 TF를 구성해 의견 수렴 과정과 검토 의견을 반영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학교업무 경감 및 행정 업무처리 간소화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운영 지원 ▲체험학습 중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계 지원 등을 위해 전체적으로 수정․보완했다. 특히, ▲유형별 추진 절차 및 내용 ▲국외 현장체험학...
[더코리아-충북] 충북 보은에 위치한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교장 박영민)가 졸업생들의 영농 정착을 위한 창업농지원센터 워크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로서 모든 교육과정이 청년 창업농 육성에 맞춰 운영되고 있으며, 졸업생들의 농업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창업농 지원센터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년 창업농 지원센터는 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란 창업농...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원교육문화원(원장 한주형)은 15일(금), 충청상담교육연구소(소장 주은정)와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초중고 학부모의 고충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대표와 실무자 등 8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향후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지원 ▲학부모 상담 자원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주형 중원교육문화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충북사업본부(본부장 조성준)와 함께 ‘미래희망을 가지고 꿈꾸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15일(금) 진행했다.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은 도내 아동‧청소년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매년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총 304,617,060원의 장학금을 ▲아이시원(냉방비 지원사업) ▲난방온(난방비 지원사업) ▲꿈엽서 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돕는 위기아동 지원사업을 통해 약 938명의 학생...
[더코리아-충북]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5일(금), 샛별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교육청과 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샛별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생 116명 중 80여 명이 늘봄 프로그램을 희망했고, 희망자 전원이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양질의 늘봄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서원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등 충청권 대학에서 개발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3월 13일(수)부터 29일(금)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에 다채움을 본격 활용한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에 다채움을 활용하는 학교는 총 181개교(초등 115교, 중 51교, 고등 15교)이며, 해당 학교는 진단 검사 시 학생들이 이로미(충북교육청 교육용 태블릿)로 다채움에 접속해 검사 문항을 확인하고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진단 검사 후에는 다채움을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 영역과 수준에 따른 보정 문제를 제공하는 등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학생수련원(원장 안용모) 옥천분원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학교급별 안전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에 밀접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각종 재해․재난 및 학교생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 및 예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문형과 입소형으로 구분이 되며 방문형은 지난 11일(월)부터...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4일(목), 학교자율 운영을 위한 학교자체평가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2024.학교자체평가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열린 담당자 연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자체평가 우수 사례 공유와 학교자체평가를 위한 학교조직진단 시스템 사용 방법 및 운영 과정 전체가 시연되어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자세한 업무 안내가 진행되었다. 학교자체평가는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평가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학교...
개 요 ...
[더코리아-부산] 부산시교육청과12개 지역 대학이 학습형 늘봄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15일 오전11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를 비롯한12개 대학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4학습형 늘봄(초등 통합방과후학교)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12개 대학은 고신대,동의과학대,부경대,부산여대,동서대,부산과학기술대,대동대,경상대,부산대,부산교대,부산외대,영산대다. 이번 협약은 부산형 늘봄 확대 운영에 맞춰 대학의 우수한 시설과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해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