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
1 | | 추진 배경 |
◦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
-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 마련은 학생·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고등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핵심 미래인재 육성
- 국가·근로·우수장학금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유기적인 지원으로 우수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유도
-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학생이 고등교육에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2 | | 추진 근거 |
ㅇ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제1항
※ 국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수립·실시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및 제5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ㅇ 국정과제 90-5 대학생·청년의 교육 부담 대폭 완화
Ⅱ. 2024년 주요 추진사항 |
<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
구분 | 목적 | 지원 대상 | 2024년 예산 | ||
국가 장학금 | Ⅰ유형 | 저소득·중산층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 2조 6,599억 원 | |
다자녀장학금 | 다자녀 가정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형제 자매가 셋 이상인 대학생 | 1조 56억 원 | ||
Ⅱ 유 형 | 대학 자체노력 연계 | 등록금 부담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자체 노력 수행 대학 학생 | 3,500억 원 | |
지역인재 장학금 | 지역대학 육성 지역인재 지원 |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진학 학생 | 800억 원 | ||
근로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사업 |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근로 기회 제공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근로 희망 대학생 | 4,518억 원 | |
우수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인문·사회 분야 우수 인재 육성 |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 309억 원 |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체육 분야 우수 인재 육성 | 예술·체육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 113억 원 | ||
드림장학금 |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기초‧차상위 고교생(고2~) | 60억 원 |
1 | | 국가장학금 |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 인상
ㅇ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
* 학자금 지원 1~3구간 지원 단가 50만원, 학자금 지원 4~6구간의 지원 단가 30만원 인상
〈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단가(단위 : 만원)〉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23년 | Ⅰ유형 | 700(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
다자녀 | 첫째,둘째 | 700(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
셋째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
???? | |||||||||||
’24년 | Ⅰ유형 | 전액 | 570 | 570 | 570 | 420 | 420 | 420 | 350 | 350 | |
다자녀 | 첫째,둘째 | 전액 | 570 | 570 | 570 | 480 | 480 | 480 | 450 | 450 | |
셋째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분 합리화
◦(배경)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의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사립대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필요
* 평균등록금(2023년 4월. 일반대 기준) : 국‧공립대 420만 원, 사립대 757만 원
◦ (개선)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분 합리화 추진
-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한 사립대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Ⅱ유형 예산 대학 배분 산식을 개선
*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대학 배분시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
□ 지역인재장학금 선발 자율권 확대
◦ 지역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을 위해 성적 분야와 특성화 분야 장학금 신청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 (현행)대학별 지역인재장학금 신청한도 내에서 성적 우수 분야 50% 이상, 특성화분야 50% 이하로 신청 → (개선) 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 특성화 분야 비율 자율 결정
2 | | 근로장학금 |
□ 근로장학생 인원 확대 및 단가 인상
◦대학생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만 명 확대하고,교내‧외 근로단가 인상을 통해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
※ 지원단가(시간당) 인상: (교내) 9,620원 → 9,860원, (교외) 11,150원 → 12,220원
□ 근로장학생 지원자격 확대
◦ 더 많은 학생들이 근로장학제도를 통해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근로장학금 지원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
◦ 공공기관, 민간 우수기업 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근로지를 확대하여근로장학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근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3 | | 우수장학금 |
< 2024년 인문, 예술체육, 드림장학금 지원 인원(안) >
구 분 | 목적 | 2024년 신규 선발인원(명) |
인문100년장학금 |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 1,500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예술 및 체육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 440 |
드림장학금 |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 30 |
※ 예산서 기준이며, 실제 선발 인원은 변동 가능
□ 우수장학생 선발 및 지원
◦인문‧사회계열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계열 장학생 440명을 신규선발하고, ’24년 이전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요건에 따라 계속 지원
□ 드림장학생 선발 및 지원
ㅇ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유학준비생30명을 신규 선발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체재비 지원
※ (유학준비생, 고2~3) 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 학비, 체재비 등 지원
Ⅲ. 국가장학금 지원 관리 및 추진 체계 |
1 | | 학자금 지원 관리 |
□ 대학
ㅇ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구성·운영
※ 등록금 관련 의견수렴,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 심의
ㅇ‘장학사정관제’를 활용한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
ㅇ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 계획’ 수립
ㅇ학자금(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 및 관리
ㅇ근로ㆍ우수 장학생 선발ㆍ추천
ㅇ교외근로기관 발굴‧협약 및 근로장학생-근로기관 간 연계‧관리
□ 한국장학재단
ㅇ 지원구간 산정 및 자격요건심사 등을 통한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수혜자 맞춤형 안내 등학자금 지원 사항 종합 관리
ㅇ사업별 자체위원회*운영을 통한 학자금 지원사업집행 관리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환수심의위원회, 드림장학위원회 등
ㅇ대학의 자체노력 이행현황, 학생 지원내역등 실적 점검
ㅇ사업결과 및 사업비 결산 보고
□ 교육부
ㅇ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운영을 통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ㅇ 사업결과 및 사업비 결산 점검‧평가
□ ’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4.2월
□ ’24학년도 근로‧우수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4.2월
□ ’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 ’24.2.1~3.14
□ ’24학년도 우수장학금 신규 선발 및 지원 : ’24.3~6월
□ ’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 ’24.5~6월
□ 우수장학금 계속장학생 선발 및 지원 : ’24.7~8월
□ ’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4.8월
□ ’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 ’24.8~9월
□ ’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 ’24.11~12월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전남드래곤즈, 성남전 ‘청년회의소JC 회원 가족의 날’ 브랜드 데이 개최
- 2다큐영화 ‘신이 선택한 사람들’ 김종숙&김성완..‘모든 활동 종료’..관심 주셔서 감사
- 3전남드래곤즈, 연승으로 상위권 도약 성공! 서울E 원정 필승 다짐!
- 4대한산악구조협회, 2024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 실시
- 5S-OIL, 3년 연속 KT 위즈와 프로야구 공동 마케팅 진행
- 6치과의사 김진화 원장..OTT예능 ‘신들의 하이텐션’MC발탁
- 7배우 문민형, ‘유쾌하고 행복한 배우 후회 하지 않아’ (신들의 하이텐션)
- 82024 전남드래곤즈 U12 공개테스트 안내
- 9‘제6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10제7회 화성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