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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공정한 사회 구축...쌍특검법 도입 요구
유근기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예비후보가 지난 29일부터 ‘윤석열 정부는 쌍특검법을 즉시 수용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 거부를 강하게 규탄하면서다.
유 예비후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며 “‘쌍특검법의 즉각적인 수용만이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라고 피켓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행정과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신뢰를 잃어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특히 쌍특검법 도입을 통한 청렴한 사회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은 이로 인해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민은 쌍특검법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법은 일반적인 검사와는 별도로 특별검사를 지정해 정치적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수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국가의 중요한 사건이나 부패 의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쌍특검법의 도입은 국민이 요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나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윤석열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한 정권 퇴진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민은 지금이라도 무능한 행정에서 벗어나 국가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 신속하게 쌍특검법을 수용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예비후보는 쌍특검법이 수용될 때까지 피켓시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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