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금)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 종합병원 6인실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사적 간병비 112,197원(‘23년 기준) ⇨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만 22,340원(1일 89,857원 감소)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발표하였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은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그 경험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중증 환자부터 간병 걱정 없이 병원에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이 밝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1. 개요

ㅇ (목적)사적 간병부담 해소및 환자 안전,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 제고

ㅇ (법적근거)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ㅇ 경과

2. 모형

ㅇ (제공기관)전국 병원급 이상의료기관(요양·군·정신병원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요양병원, 국립정신병원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민간정신병원은 사업 지침을 통해 참여 제한 중)

ㅇ (제공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

ㅇ(인력배치기준)3개 종별 3대 제공인력별 고정된 기준 조합 총 56개(일반병동 26, 재활병동 30)기준 중에서 의료기관이 선택

* 간호사 당 환자 수는 실제 간호사 근무조 당 환자 수임

< 제공인력 당 환자 수 기준 >

3. 운영 현황(’22.12월말 기준)

ㅇ 대상병원 기준656개 기관(43.6%), 70,363병상(28.9%)참여, 연간 이용자 약 204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