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인 ○○부 시설직 공무원이던 ㄱ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인 ◇◇구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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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고양] 고양특례시 행신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고명님)는 지난 7일 행신동 하늘비전교회로부터 설맞이 이웃돕기 사랑 나눔 후원물품 1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후원물품은 통조림, 떡국 떡, 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내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10가구에게 전달했다.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차광일 하늘비전교회 담임목사와 교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행복하고 따듯한 설 명절을 맞이하기 바라며 소외된 이웃에 관심과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더코리아-경기 고양] 고양특례시 행신1동은 지난 7일 관내 하늘비전교회로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설맞이 선물세트 10박스를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선물세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설 명절에 훈훈함을 나누게 된다. 선물세트는 식료품 및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으로 꾸려졌다. 매번 명절을 앞두고 꾸준한 나눔을 펼치고 있는 차광일 하늘비전교회 담임목사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 ...
[더코리아-경기 고양] 고양특례시 능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7일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떡국떡, 만두, 육수 등의 명절 꾸러미를 지원하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능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직접 떡을 맞추고 육수, 만두를 구매하여 꾸러미로 포장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통장협의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 50가구를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음식을 전달하였다. 행사를 진행한 능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수영 위원장은 “홀로 명절을 보내고...
[더코리아-경기 고양] 고양특례시 덕양구 관산동은 지난 7일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물품은 기름, 조미료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에 특히 외로움을 겪고 있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후원을 결정하였다. 이번 기부를 통해 관산동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따뜻한 ...
[더코리아-경기 고양] 고양특례시 덕양구 고양동은 지난 7일, 익명의 후원자가 행정복지센터 앞에 떡국떡과 김 선물세트 32박스를 두고 떠났다고 밝혔다. 익명의 후원자는 “꼭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께 전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이웃 간 나눔의 정을 실현했다. 김태일 고양동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후원자분의 뜻에 맞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기탁 받은 물품은 관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
[더코리아-경기 고양] 고양특례시 덕양구 효자동은 지난 7일 ㈜가랑에서 민족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해 효자동 행정복지센터에 떡국떡(2kg), 김 세트 5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물품은 ㈜가랑과 효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소외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으며, 설 명절에 외로울 수 있는 소외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가랑(익명)은 “따뜻한 명절에 소외될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온정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적...
[더코리아-경기 고양] 지난 7일, 고양특례시 덕양구 성사1동은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다른 민원인들의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현장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은 비상 대응반을 편성하고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폭행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특이민원인 진정 및 중재 시도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민원...
[더코리아-경기 고양] 고양특례시 흥도동 주민자치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7일(수) 흥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24년 2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추가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강사 공개모집에 대한 계획과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나눴다. 흥도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분기부터 ‘줌바댄스’를 개강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월 중 공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