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획기적인 대중교통비 인하정책이 절실하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민간회사나 기초지자체의 책임을 넘어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전남도의원(정의당, 비례)이 제출받은 2022년 기준 ‘전남도 시·군별 대중교통(버스)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총 재정지원금 1446억3300만원 가운데 74%에 이르는 1080억4400만원이 22개 시군이 지출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남도는 총 재정지원금 중 18% 수준인 255억3800만원을 적자노선과 저상버스 구입비 중 일부로 지출했다. 정부는 8%인 110억4900만원을 벽지노선과 저상버스 구입비중 일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 재정적 부담의 대부분이 시군단위 기초지자체에 맡겨진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대중교통 지원현황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특히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시행되고 있는 교통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신안군은 무상교통, 고흥군은 50원버스, 목포·여수·순천·광양·보성·영암·무안·진도·강진은 100원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 초등학생과 청소년은 교통복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목포시와 같이 시민공론화과정을 통해 시내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더라도 차고지, LPG충전소, 사무실 등 기초적인 시내버스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전액 기초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면서 “이는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중교통은 도민들의 이동권을 담보할 공공의 영역인 만큼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를 높여 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어릴적 대중교통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이 돼서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비춰 전남지역 전역에 초등학생과 청소년 100원버스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가 “이 제도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특히 가계 소비지출에서 16.4%를 차지하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 13.9%를 차지하는 도로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매우 실효적인 방안”이라며 100원버스 전면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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