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의원이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방지 및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자율규제’ 방침을 못박았고, 올해 5월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한 저격을 시작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태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독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며 질타했고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바로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택시 기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택시 단체 등과의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의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금감원의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 등 관계부처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은 2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배차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서 “처음에는 낮은 단가와 무료 서비스로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했다. 이게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57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대응을 택한 데에는 정부·여당의 자율규제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적 카카오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명백한 것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점을 막자는‘온플법’을 정부 ·여당은 그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반대해왔고 그 기간 동안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해 대통령이 나서서 ‘독점’이라고 공개적 질타를 가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정책이 갈지자를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민병덕 의원은 “어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결과라며 비호하던 이들이 오늘은 독점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2년간 정부·여당은 무엇을 했나. 기업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멈추고 조속히 온라인 시장 내 독점을 막는 온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는 11월 중순,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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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회장 심금옥)에서 ‘이웃사랑 전통된장’을 만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는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여성농업인 단체로, 한국형 식문화 전승과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0일 회원들은 직접 전통된장 300kg(150통)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경로당에 혈압측정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소 혈압체크를 위해서 어르신이 직접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혈압측정기가 미설치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한수원 고리본부가 상호협력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군은 기장읍·철마면 경로당에 혈압측정기 114대를 구입해 지원하고, 대한노...
[더코리아-인천] 디아스포라의 도시 인천시가 결혼이민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인천광역시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 군·구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특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 추진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장기화에 따른 취업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됐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약 한 달 동안 4,464명이 신청했으나,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의 신청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는 불편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지원비 신청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되는「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청소년지도자 인권·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5개년 계획(2024~2028)」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5개년 계획」은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인천’비전을 토대로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지원 ▲역량강화 및 지위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계 개선으로는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처우개선 수당과 자격증 수당 지급을 하려 했으나,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실행하...
[더코리아-인천] 인천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 전담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전문 교육안 편성 및 교육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확충한 6개소로 운영해 아동에 대한 보호·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