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4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7% 늘어난 7조 2,104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1. 2024년 예산편성 규모 및 방향 |
❏ 예산편성 규모
(단위 : 억 원) | ’24년 당초 예산 | ’23년 당초 예산 | 증감 | 증감율 | 비고 |
합 계 | 72,104 | 70,639 | 1,465 | 2.07% | 국가 지출 2.8% 증가 |
일반회계 | 58,139 | 58,731 | △592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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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 13,965 | 11,908 | 2,057 |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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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1.01%) 줄었다.
❍ 또한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 원 이상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 차입금 상환(+600억),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400억), 운수업계 보조금(+400억), 사회보장적수혜금(+300억), 인건비(+250억), 공공운영비(+100억) 등
❍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 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 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 (건전재정 유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를 전년 대비 1,000억 원 늘어난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원, 지역개발기금 640억 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 (성과관리 강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운용평가, 주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진도 및 집행실적을 감안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했다.
❍ (중점분야 투자) ➊도민복지 강화 ➋미래지향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 ➍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했다.
- 기능별로 사회복지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편성에 비중을 둬 전년보다 1.42%p 증가했다.(22.09%→23.51%)
- 또한, 국비 일몰․축소로 도민들의 실업이나 불편 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방비를 투입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사회적기업 인건비․보험료 지원(16.2억),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15억),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3.9억),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2억),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4.3억),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6.9억) 등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8,738억 원(↑12억 원) ▲세외수입 1,895억 원(↑73억 원) ▲지방교부세 1조 8,732억 원(↓2,328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조 4,231억 원(↓144억 원) ▲지방채 1,360억 원(↑6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83억 원(↑1,134억 원)으로 구성됐다.
❍ (지방세)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확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0.06%) 증가한 1조 8,738억 원을 편성했다.
* 증가 : 지방소비세(↑572), 레저세(↑125), 자동차세(↑69), 담배소비세(↑4) 등
감소 : 취득세(↓391), 지방교육세(↓164), 지방소득세(↓102), 재산세(↓90) 등
❍ (세외수입) 특별한 징수여건 없이 사용료 수입(↑38억 원), 과태료수입(↑21억 원) 등은 증가하고, 사업수입(↓11억 원) 등은 감소해 전년대비 74억 원(↑4.0%) 증가한 1,895억 원을 편성했다.
❍ (지방교부세) 내국세 감소(△10.1%)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28.1%)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28억 원(↓11.1%) 감소한 1조 8,732억 원을 편성했다.
❍ (국고보조금 등)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로 전년 대비 144억 원(↓1.0%) 감소한 1조 4,231억 원을 편성했다.
* 국비 총규모(일반+특별) : (’23)1조 8,433억원 → (’24)1조 8,371억원(↓62, △0.3%)
❍ (지방채) 2027년까지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적정 수준(1,3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투자사업 등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23년 국세결손에 대응한 세출조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1,000억 원)하지만, 세입감소 보전을 위한 예수금 수입이 증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역개발기금=2,140억원)해 전년대비 1,134억 원(↑55.4%) 증가한 3,183억 원을 편성했다.
3. 일반회계 : 세출예산 |
❏ 확보한 재원은 ➊도민복지 강화 ➋미래지향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 ➍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
[ 도민복지 강화 ]
제주가치 통합돌봄, ’25년 전면시행 앞두고 사업 안착화 |
❍ 대상자 구분 없이 전담창구에서 신청하고, 제도권 돌봄 외에 틈새돌봄(가사지원, 식사배달 등) 및 긴급돌봄을 제공
-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28.8억),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1.9억), 제주가치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1.3억)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 확대 및 필요한 부분 강화 지원 |
❍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단가 상향(134.2억) * 1인 8천원 → 9천원
❍ 저소득 위기가정 생계비․의료비 지원 강화(7.5억)
* 중위소득 80% → 100% 이하, 100만원 → 300만원 이내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2.2억), 저소득 노인 안경 지원(0.8억) 등
(장애인) 원활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25억)
* (1단계)주간 그룹형 지원 → (2단계)주간 개별 지원 → (3단계)24시간 개별 지원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10억),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실시설계(1.4억)
❍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본격 운영(5.1억) 등
(노인) 고용 ․ 교통 지원 및 돌봄서비스 확대 |
❍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인원 및 수당) 확대(679억)
❍ 어르신 행복택시(79.2억) 및 대중교통 복지 지원(168억) * 읍면 65세 이상
❍ 노인 맞춤 돌봄시간 확대(147억) ※ 신체제약 독거노인 돌봄 확대(月 16→20시간)
❍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11억) 등
(보훈) 보훈회관 건립 마무리 및 수당 인상 |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마무리(72.8억)
❍ 보훈예우수당 인상(43.2억), 참전명예수당 인상(64.5억),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인상(21억) 등
◇ (보훈예우수당) 月 9→10만원 ◇ (참전명예수당) (80세미만)月 12→15만원, (80세이상)月 22→25만원 ◇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月 9→12만원 |
(금융약자) 금융포용정책 본격 시행 |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신설(5억)
❍ 저소득 근로자 금융비용 경감 위한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10억) 등
(청년) 생활체감형 청년지원 추진 |
❍ 가족돌봄청년 사회서비스 바우처(月 최대 125만원) 지원(16.5억)
❍ 무주택 청년 이사비(최대 40만원) 지원(1억)
❍ 문화예술 시설 사용 시 20~30% 감면하는 제주청년 문화복지 포인트(한시적, 4억)
❍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연1회 최대 5만원) 지원(한시적, 0.7억) 등
(의료) 응급 ․ 난임 ․ 소아 ․ 정신 필수분야 투자 확대 |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사업(43억)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3.3억)
◇ ’24년부터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최대 지원 가능횟수 추가(9차까지) ◇ 또한, 난자 동결을 원하는 25~40세 여성에게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4억)
❍ 마음투자 지원(9억), 마음나눔교실 프로그램 운영(1.4억) 등
[ 미래지향 투자 ]
미래 신산업 육성 ①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
❍ (보급) 제1호 함덕그린수소충전소 운영(4.9억), 친환경차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17억)
❍ (활용) 수소버스(10대) 보급 사업(30억)
❍ (수용성)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3억),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마을 지원(1.7억) 등
미래 신산업 육성 ② : 분산에너지 활성화 |
❍ (계획) ’24.6월「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 예정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1억)
❍ (사업)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3억) 및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 개발(10억) 등
미래 신산업 육성 ③ : 미래모빌리티 & 항공우주산업 |
❍ (미래모빌리티)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건설 기본계획(10억)
❍ (항공우주산업)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2억)
미래 신산업 육성 ④ : 청정 바이오산업 육성 |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51.2억)
* 지원시설 구축 및 기업입주 공간 확충, 연구 및 생산 장비 도입 등
❍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7.9억)
❍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1.7억)
❍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1억) 등
제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 실현을 위한 청년보장제 |
❍ 청년보장제의 ‘빠짐없는 전달체계’ 역할을 할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금(4.5억)
◇ 청년정책 상담-연계-피드백 단계별 참여 완료 시 지원 ◇ 미취업 : 최대 50만원 / 취업 : 최대 25만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본격 추진(66.3억)
◇ 지원대상 : 8세 이상 12세 이하(96개월~156개월) 아동 - 중위소득 120% 이하, 스포츠바우처 지원 아동 제외 ◇ 지급금액 및 방법 : 월 5만원,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
❍ 아동의 놀권리 보장 위한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1호점 조성(3.7억)
❍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도․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3억)
❍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2.8억)
❍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과일간식 지원(4.3억) 등
[ 경제활력 제고 ]
상장기업 육성 ․ 유치 체계적 추진 |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업상장 IPO 클래스, 보증 지원 등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13억)
❍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조사설계 및 제반 용역(20억)
❍ 워케이션 운영 활성화로 차별화된 유치전략 추진(7억) 등
중소기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결제 시 3%) 사업(90억)
❍ 금능 농공단지 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 마무리(31억)
❍ 판로개척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2.9억)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2억) 등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물류체계 고도화 |
❍ (수출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5억),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2억)
❍ (물류체계 고도화) 제주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조성(49억),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33.3억) 등
농정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제주농업 |
❍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36.6억)
❍ 전국 최초 주요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지원하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운영 사무 위탁(27억)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농자재 구입비 50%) 지원(32억)
❍ 양봉농가 월동대비 사료지원 사업(4.9억)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수산 |
❍ 생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4억),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측정장비 구입(2억)
❍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10억), 제주-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협력 사업(4억)
❍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1억)
❍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5억),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2억), 수출용 수산물 국내 해상 물류비 지원(2억)
❍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기준 변경(34억)
◇ (당초) 80세 이상 → (변경) 75세 이상 / (당초) 30만원 → (변경) 50만원 |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83억),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33억), 어선원 직불제(18억)
❍ 제주항 및 서귀포항 크루즈 부두 운영지원 시설 유지보수(7억)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79억), 해중림 조성사업(40억) 등
관광시장 회복 및 수용태세 확립 |
❍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지원(163억)
❍ 해외시장 홍보마케팅(총 12.7억 : 중화권 6, 일본 4, 동남아 등 2.7)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4억)
❍ 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오피스 지원(3억) 등
[ 제주가치 구현 ]
제주 핵심가치, 청정환경 보전 ․ 관리 |
❍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으로서 이행매장 지원 지속(29.1억)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상(4.1억)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191억)
❍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20억)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32억)
❍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8억),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3억)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8억) 등
제주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 발견 |
❍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1.1억)
❍ 제33회 전국무용제 개최(9억), 세계자연유산축전 개최(7억)
❍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3.3억) 등
제주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보강 |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95억)
❍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200억) 등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공간구조 혁신 |
❍ 15분 도시 시범지구(4개소) 유휴공간 활용 생활필수시설 조성 및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22억)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207억)
❍ 지방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가로등 설치) 사업(10억)
❍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5억)
❍ 방치된 노후 굴뚝 정비사업(2억) 등
풀뿌리 자치 강화 및 도민 평생학습권 보장 |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사업 지원(1억)
❍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2억)
❍ 제주도민대학 운영(6억)
❍ 도 전역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1억) 등
4. 특별회계 |
❏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3,965억 원으로 전년대비 2,507억 원(↑17.27%) 증가했고,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5,660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8,305억 원을 편성했다.
❍ 상하수도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 (상수도) ▲유수율 제고 618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35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90억 원
-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574억 원 ▲하수관로 정비 480억 원 ▲서부처리장 증설 207억 원이다.
❏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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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도시·부동산학과 김항집 교수가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김항집 교수는 도시계획·설계 분야를 맡아 오는 2026년 4월 26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
[더코리아-전남 나주] 윤병태 나주시장이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매주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전력투구’에 나서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달 24일과 1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교육부를 방문해 2025년 지역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과 면담에서는 나주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향후 정부예산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류광준 본부장과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더코리아-전북 전주]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가 전주에 제2스튜디오를 건립키로 약속하면서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는 매년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에는 영화제작소와 종합촬영소, 후반제작시설 등 영화 촬영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현재 구축 중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과 ‘K-Film 버추얼 스튜디오’ 등에 이어 글로벌 영화촬영소도 들어서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뉴질랜드 쿠뮤스튜디오는 7일 전라감영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
[더코리아-울산 남구]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장생포 근린공원 내 라벤더가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장생포를 보랏빛을 물들이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장생포 근린공원 내 2만 2천 본의 라벤더가 지난달 중순 개화하면서 보라빛 자태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날 중화권 대만 관광객 100여 명이 라벤더 정원을 찾아 관람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구경거리를 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짝 핀 라벤더는 이번 주말을 거쳐 다음 주가 되면 절정을 ...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지난 5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73년에 완공돼 50여 년이 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직접 찾아 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이 위치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의 도시설계 책임자인 옹 레이 후아(오른쪽 1번째)의 설명을 듣는 복진경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왼쪽 4번째), 조성명 강남구청장(왼쪽 3번째), 윤석민 강남구의원(왼쪽 2번째), 이호현 강남구행정국장(왼쪽 1번째) 강남구를 대표해 인사 말씀을 하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왼쪽 2번째) [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복합행정문화타운 등 민선 8기 新전략거...
[더코리아-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소속 시설이 5월을 맞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쉼터에 머무는 아동들과 황금연휴를 함께한다. 모든 직원이 합심해 마련한 시간이다. 생활지도원 3명이 휴일 아이들과 보내기로 했다. 연휴 전날인 지난 3일 오후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NC 다이노스 경기가 열린 문학경기장을 찾았다. 처음으로 야구장에 와 본 아이들은 신이 나 이곳저곳 둘러보는 데 여념이 없다. 생활지도원들도 오랜만에 나오는 나들...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달 22일과 27일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장아찌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고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제철 채소를 활용해 실생활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효음식 체험을 마련했다. 체험은 5월 22일, 27일 인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8일부터 단체 대표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제철채소를 활용한 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