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4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7% 늘어난 7조 2,104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 예산편성 규모

❍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1.01%) 줄었다.

❍ 또한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 원 이상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 차입금 상환(+600억),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400억), 운수업계 보조금(+400억), 사회보장적수혜금(+300억), 인건비(+250억), 공공운영비(+100억) 등

❍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 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 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 (건전재정 유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를 전년 대비 1,000억 원 늘어난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원, 지역개발기금 640억 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 (성과관리 강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운용평가, 주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진도 및 집행실적을 감안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했다.

❍ (중점분야 투자) ➊도민복지 강화 ➋미래지향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 ➍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했다.

- 기능별로 사회복지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편성에 비중을 둬 전년보다 1.42%p 증가했다.(22.09%→23.51%)

- 또한, 국비 일몰․축소로 도민들의 실업이나 불편 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방비를 투입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사회적기업 인건비․보험료 지원(16.2억),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15억),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3.9억),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2억),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4.3억),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6.9억) 등

❏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8,738억 원(↑12억 원) ▲세외수입 1,895억 원(↑73억 원) ▲지방교부세 1조 8,732억 원(↓2,328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조 4,231억 원(↓144억 원) ▲지방채 1,360억 원(↑6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83억 원(↑1,134억 원)으로 구성됐다.

❍ (지방세)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확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0.06%) 증가한 1조 8,738억 원을 편성했다.

* 증가 : 지방소비세(↑572), 레저세(↑125), 자동차세(↑69), 담배소비세(↑4) 등

감소 : 취득세(↓391), 지방교육세(↓164), 지방소득세(↓102), 재산세(↓90) 등

❍ (세외수입) 특별한 징수여건 없이 사용료 수입(↑38억 원), 과태료수입(↑21억 원) 등은 증가하고, 사업수입(↓11억 원) 등은 감소해 전년대비 74억 원(↑4.0%) 증가한 1,895억 원을 편성했다.

❍ (지방교부세) 내국세 감소(△10.1%)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28.1%)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28억 원(↓11.1%) 감소한 1조 8,732억 원을 편성했다.

❍ (국고보조금 등)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로 전년 대비 144억 원(↓1.0%) 감소한 1조 4,231억 원을 편성했다.

* 국비 총규모(일반+특별) : (’23)1조 8,433억원 → (’24)1조 8,371억원(↓62, △0.3%)

❍ (지방채) 2027년까지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적정 수준(1,3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투자사업 등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23년 국세결손에 대응한 세출조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1,000억 원)하지만, 세입감소 보전을 위한 예수금 수입이 증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역개발기금=2,140억원)해 전년대비 1,134억 원(↑55.4%) 증가한 3,183억 원을 편성했다.

❏ 확보한 재원은 ➊도민복지 강화 ➋미래지향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 ➍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

[ 도민복지 강화 ]

❍ 대상자 구분 없이 전담창구에서 신청하고, 제도권 돌봄 외에 틈새돌봄(가사지원, 식사배달 등) 및 긴급돌봄을 제공

-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28.8억),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1.9억), 제주가치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1.3억)

❍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단가 상향(134.2억) * 1인 8천원 → 9천원

❍ 저소득 위기가정 생계비․의료비 지원 강화(7.5억)

* 중위소득 80% → 100% 이하, 100만원 → 300만원 이내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2.2억), 저소득 노인 안경 지원(0.8억) 등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25억)

* (1단계)주간 그룹형 지원 → (2단계)주간 개별 지원 → (3단계)24시간 개별 지원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10억),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실시설계(1.4억)

❍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본격 운영(5.1억) 등

❍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인원 및 수당) 확대(679억)

❍ 어르신 행복택시(79.2억) 및 대중교통 복지 지원(168억) * 읍면 65세 이상

❍ 노인 맞춤 돌봄시간 확대(147억) ※ 신체제약 독거노인 돌봄 확대(月 16→20시간)

❍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11억) 등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마무리(72.8억)

❍ 보훈예우수당 인상(43.2억), 참전명예수당 인상(64.5억),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인상(21억) 등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신설(5억)

❍ 저소득 근로자 금융비용 경감 위한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10억) 등

❍ 가족돌봄청년 사회서비스 바우처(月 최대 125만원) 지원(16.5억)

❍ 무주택 청년 이사비(최대 40만원) 지원(1억)

❍ 문화예술 시설 사용 시 20~30% 감면하는 제주청년 문화복지 포인트(한시적, 4억)

❍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연1회 최대 5만원) 지원(한시적, 0.7억) 등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사업(43억)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3.3억)

❍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4억)

❍ 마음투자 지원(9억), 마음나눔교실 프로그램 운영(1.4억) 등

[ 미래지향 투자 ]

❍ (보급) 제1호 함덕그린수소충전소 운영(4.9억), 친환경차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17억)

❍ (활용) 수소버스(10대) 보급 사업(30억)

❍ (수용성)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3억),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마을 지원(1.7억) 등

❍ (계획) ’24.6월「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 예정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1억)

❍ (사업)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3억) 및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 개발(10억) 등

❍ (미래모빌리티)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건설 기본계획(10억)

❍ (항공우주산업)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2억)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51.2억)

* 지원시설 구축 및 기업입주 공간 확충, 연구 및 생산 장비 도입 등

❍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7.9억)

❍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1.7억)

❍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1억) 등

❍ 청년보장제의 ‘빠짐없는 전달체계’ 역할을 할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금(4.5억)

❍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본격 추진(66.3억)

❍ 아동의 놀권리 보장 위한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1호점 조성(3.7억)

❍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도․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3억)

❍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2.8억)

❍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과일간식 지원(4.3억) 등

[ 경제활력 제고 ]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업상장 IPO 클래스, 보증 지원 등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13억)

❍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조사설계 및 제반 용역(20억)

❍ 워케이션 운영 활성화로 차별화된 유치전략 추진(7억) 등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결제 시 3%) 사업(90억)

❍ 금능 농공단지 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 마무리(31억)

❍ 판로개척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2.9억)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2억)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5억),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2억)

❍ (물류체계 고도화) 제주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조성(49억),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33.3억) 등

❍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36.6억)

❍ 전국 최초 주요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지원하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운영 사무 위탁(27억)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농자재 구입비 50%) 지원(32억)

❍ 양봉농가 월동대비 사료지원 사업(4.9억) 등

❍ 생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4억),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측정장비 구입(2억)

❍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10억), 제주-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협력 사업(4억)

❍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1억)

❍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5억),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2억), 수출용 수산물 국내 해상 물류비 지원(2억)

❍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기준 변경(34억)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83억),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33억), 어선원 직불제(18억)

❍ 제주항 및 서귀포항 크루즈 부두 운영지원 시설 유지보수(7억)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79억), 해중림 조성사업(40억) 등

❍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지원(163억)

❍ 해외시장 홍보마케팅(총 12.7억 : 중화권 6, 일본 4, 동남아 등 2.7)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4억)

❍ 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오피스 지원(3억) 등

[ 제주가치 구현 ]

❍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으로서 이행매장 지원 지속(29.1억)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상(4.1억)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191억)

❍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20억)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32억)

❍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8억),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3억)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8억) 등

❍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1.1억)

❍ 제33회 전국무용제 개최(9억), 세계자연유산축전 개최(7억)

❍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3.3억) 등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95억)

❍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200억) 등

❍ 15분 도시 시범지구(4개소) 유휴공간 활용 생활필수시설 조성 및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22억)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207억)

❍ 지방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가로등 설치) 사업(10억)

❍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5억)

❍ 방치된 노후 굴뚝 정비사업(2억) 등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사업 지원(1억)

❍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2억)

❍ 제주도민대학 운영(6억)

❍ 도 전역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1억) 등

❏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3,965억 원으로 전년대비 2,507억 원(↑17.27%) 증가했고,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5,660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8,305억 원을 편성했다.

❍ 상하수도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 (상수도) ▲유수율 제고 618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35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90억 원

-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574억 원 ▲하수관로 정비 480억 원 ▲서부처리장 증설 207억 원이다.

❏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