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4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7% 늘어난 7조 2,104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1. 2024년 예산편성 규모 및 방향 |
❏ 예산편성 규모
(단위 : 억 원) | ’24년 당초 예산 | ’23년 당초 예산 | 증감 | 증감율 | 비고 |
합 계 | 72,104 | 70,639 | 1,465 | 2.07% | 국가 지출 2.8% 증가 |
일반회계 | 58,139 | 58,731 | △592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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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 13,965 | 11,908 | 2,057 |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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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1.01%) 줄었다.
❍ 또한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 원 이상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 차입금 상환(+600억),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400억), 운수업계 보조금(+400억), 사회보장적수혜금(+300억), 인건비(+250억), 공공운영비(+100억) 등
❍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 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 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 (건전재정 유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를 전년 대비 1,000억 원 늘어난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원, 지역개발기금 640억 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 (성과관리 강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운용평가, 주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진도 및 집행실적을 감안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했다.
❍ (중점분야 투자) ➊도민복지 강화 ➋미래지향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 ➍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했다.
- 기능별로 사회복지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편성에 비중을 둬 전년보다 1.42%p 증가했다.(22.09%→23.51%)
- 또한, 국비 일몰․축소로 도민들의 실업이나 불편 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방비를 투입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사회적기업 인건비․보험료 지원(16.2억),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15억),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3.9억),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2억),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4.3억),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6.9억) 등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8,738억 원(↑12억 원) ▲세외수입 1,895억 원(↑73억 원) ▲지방교부세 1조 8,732억 원(↓2,328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조 4,231억 원(↓144억 원) ▲지방채 1,360억 원(↑6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83억 원(↑1,134억 원)으로 구성됐다.
❍ (지방세)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확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0.06%) 증가한 1조 8,738억 원을 편성했다.
* 증가 : 지방소비세(↑572), 레저세(↑125), 자동차세(↑69), 담배소비세(↑4) 등
감소 : 취득세(↓391), 지방교육세(↓164), 지방소득세(↓102), 재산세(↓90) 등
❍ (세외수입) 특별한 징수여건 없이 사용료 수입(↑38억 원), 과태료수입(↑21억 원) 등은 증가하고, 사업수입(↓11억 원) 등은 감소해 전년대비 74억 원(↑4.0%) 증가한 1,895억 원을 편성했다.
❍ (지방교부세) 내국세 감소(△10.1%)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28.1%)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28억 원(↓11.1%) 감소한 1조 8,732억 원을 편성했다.
❍ (국고보조금 등)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로 전년 대비 144억 원(↓1.0%) 감소한 1조 4,231억 원을 편성했다.
* 국비 총규모(일반+특별) : (’23)1조 8,433억원 → (’24)1조 8,371억원(↓62, △0.3%)
❍ (지방채) 2027년까지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적정 수준(1,3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투자사업 등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23년 국세결손에 대응한 세출조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1,000억 원)하지만, 세입감소 보전을 위한 예수금 수입이 증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역개발기금=2,140억원)해 전년대비 1,134억 원(↑55.4%) 증가한 3,183억 원을 편성했다.
3. 일반회계 : 세출예산 |
❏ 확보한 재원은 ➊도민복지 강화 ➋미래지향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 ➍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
[ 도민복지 강화 ]
제주가치 통합돌봄, ’25년 전면시행 앞두고 사업 안착화 |
❍ 대상자 구분 없이 전담창구에서 신청하고, 제도권 돌봄 외에 틈새돌봄(가사지원, 식사배달 등) 및 긴급돌봄을 제공
-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28.8억),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1.9억), 제주가치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1.3억)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 확대 및 필요한 부분 강화 지원 |
❍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단가 상향(134.2억) * 1인 8천원 → 9천원
❍ 저소득 위기가정 생계비․의료비 지원 강화(7.5억)
* 중위소득 80% → 100% 이하, 100만원 → 300만원 이내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2.2억), 저소득 노인 안경 지원(0.8억) 등
(장애인) 원활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25억)
* (1단계)주간 그룹형 지원 → (2단계)주간 개별 지원 → (3단계)24시간 개별 지원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10억),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실시설계(1.4억)
❍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본격 운영(5.1억) 등
(노인) 고용 ․ 교통 지원 및 돌봄서비스 확대 |
❍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인원 및 수당) 확대(679억)
❍ 어르신 행복택시(79.2억) 및 대중교통 복지 지원(168억) * 읍면 65세 이상
❍ 노인 맞춤 돌봄시간 확대(147억) ※ 신체제약 독거노인 돌봄 확대(月 16→20시간)
❍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11억) 등
(보훈) 보훈회관 건립 마무리 및 수당 인상 |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마무리(72.8억)
❍ 보훈예우수당 인상(43.2억), 참전명예수당 인상(64.5억),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인상(21억) 등
◇ (보훈예우수당) 月 9→10만원 ◇ (참전명예수당) (80세미만)月 12→15만원, (80세이상)月 22→25만원 ◇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月 9→12만원 |
(금융약자) 금융포용정책 본격 시행 |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신설(5억)
❍ 저소득 근로자 금융비용 경감 위한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10억) 등
(청년) 생활체감형 청년지원 추진 |
❍ 가족돌봄청년 사회서비스 바우처(月 최대 125만원) 지원(16.5억)
❍ 무주택 청년 이사비(최대 40만원) 지원(1억)
❍ 문화예술 시설 사용 시 20~30% 감면하는 제주청년 문화복지 포인트(한시적, 4억)
❍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연1회 최대 5만원) 지원(한시적, 0.7억) 등
(의료) 응급 ․ 난임 ․ 소아 ․ 정신 필수분야 투자 확대 |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사업(43억)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3.3억)
◇ ’24년부터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최대 지원 가능횟수 추가(9차까지) ◇ 또한, 난자 동결을 원하는 25~40세 여성에게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4억)
❍ 마음투자 지원(9억), 마음나눔교실 프로그램 운영(1.4억) 등
[ 미래지향 투자 ]
미래 신산업 육성 ①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
❍ (보급) 제1호 함덕그린수소충전소 운영(4.9억), 친환경차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17억)
❍ (활용) 수소버스(10대) 보급 사업(30억)
❍ (수용성)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3억),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마을 지원(1.7억) 등
미래 신산업 육성 ② : 분산에너지 활성화 |
❍ (계획) ’24.6월「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 예정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1억)
❍ (사업)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3억) 및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 개발(10억) 등
미래 신산업 육성 ③ : 미래모빌리티 & 항공우주산업 |
❍ (미래모빌리티)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건설 기본계획(10억)
❍ (항공우주산업)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2억)
미래 신산업 육성 ④ : 청정 바이오산업 육성 |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51.2억)
* 지원시설 구축 및 기업입주 공간 확충, 연구 및 생산 장비 도입 등
❍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7.9억)
❍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1.7억)
❍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1억) 등
제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 실현을 위한 청년보장제 |
❍ 청년보장제의 ‘빠짐없는 전달체계’ 역할을 할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금(4.5억)
◇ 청년정책 상담-연계-피드백 단계별 참여 완료 시 지원 ◇ 미취업 : 최대 50만원 / 취업 : 최대 25만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본격 추진(66.3억)
◇ 지원대상 : 8세 이상 12세 이하(96개월~156개월) 아동 - 중위소득 120% 이하, 스포츠바우처 지원 아동 제외 ◇ 지급금액 및 방법 : 월 5만원,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
❍ 아동의 놀권리 보장 위한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1호점 조성(3.7억)
❍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도․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3억)
❍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2.8억)
❍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과일간식 지원(4.3억) 등
[ 경제활력 제고 ]
상장기업 육성 ․ 유치 체계적 추진 |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업상장 IPO 클래스, 보증 지원 등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13억)
❍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조사설계 및 제반 용역(20억)
❍ 워케이션 운영 활성화로 차별화된 유치전략 추진(7억) 등
중소기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결제 시 3%) 사업(90억)
❍ 금능 농공단지 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 마무리(31억)
❍ 판로개척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2.9억)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2억) 등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물류체계 고도화 |
❍ (수출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5억),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2억)
❍ (물류체계 고도화) 제주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조성(49억),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33.3억) 등
농정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제주농업 |
❍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36.6억)
❍ 전국 최초 주요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지원하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운영 사무 위탁(27억)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농자재 구입비 50%) 지원(32억)
❍ 양봉농가 월동대비 사료지원 사업(4.9억)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수산 |
❍ 생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4억),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측정장비 구입(2억)
❍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10억), 제주-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협력 사업(4억)
❍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1억)
❍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5억),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2억), 수출용 수산물 국내 해상 물류비 지원(2억)
❍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기준 변경(34억)
◇ (당초) 80세 이상 → (변경) 75세 이상 / (당초) 30만원 → (변경) 50만원 |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83억),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33억), 어선원 직불제(18억)
❍ 제주항 및 서귀포항 크루즈 부두 운영지원 시설 유지보수(7억)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79억), 해중림 조성사업(40억) 등
관광시장 회복 및 수용태세 확립 |
❍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지원(163억)
❍ 해외시장 홍보마케팅(총 12.7억 : 중화권 6, 일본 4, 동남아 등 2.7)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4억)
❍ 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오피스 지원(3억) 등
[ 제주가치 구현 ]
제주 핵심가치, 청정환경 보전 ․ 관리 |
❍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으로서 이행매장 지원 지속(29.1억)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상(4.1억)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191억)
❍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20억)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32억)
❍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8억),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3억)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8억) 등
제주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 발견 |
❍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1.1억)
❍ 제33회 전국무용제 개최(9억), 세계자연유산축전 개최(7억)
❍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3.3억) 등
제주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보강 |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95억)
❍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200억) 등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공간구조 혁신 |
❍ 15분 도시 시범지구(4개소) 유휴공간 활용 생활필수시설 조성 및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22억)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207억)
❍ 지방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가로등 설치) 사업(10억)
❍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5억)
❍ 방치된 노후 굴뚝 정비사업(2억) 등
풀뿌리 자치 강화 및 도민 평생학습권 보장 |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사업 지원(1억)
❍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2억)
❍ 제주도민대학 운영(6억)
❍ 도 전역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1억) 등
4. 특별회계 |
❏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3,965억 원으로 전년대비 2,507억 원(↑17.27%) 증가했고,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5,660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8,305억 원을 편성했다.
❍ 상하수도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 (상수도) ▲유수율 제고 618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35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90억 원
-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574억 원 ▲하수관로 정비 480억 원 ▲서부처리장 증설 207억 원이다.
❏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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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지역 여성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신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광주시가 장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미정 의원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연령의 고령화, 비혼 문화 같은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며 “사회적 요구 변화와 장래 출산율 상...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1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술과 민주주의가 함께 숨 쉬는 도시, 광주路’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의 정체성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오월 예술’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5·18 정신은 광주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끄는 최고의 자산이다.”, “5·18 정신을 원동력으로 광주를 선도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선, 정신을 계승하는 방향과 ...
[더코리아-광주] 광주지역 노인 돌봄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광주형 안심돌봄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3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 심각한 저출산과 맞물려 1인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며 “더 이상 노인돌봄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되고 있다.”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장기요양제도 도입 일등공신이자 광주정신을 담은 ‘...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부정행위를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코리아-광주] 사실상 반쪽자리 도로로 남아있던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가 재추진 될 예정이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비 20억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년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이 2026년 하반기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은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혼잡을 완화하...
[더코리아-광주]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인의 경우에도 광주의 명예를 드높인 활동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광주를 ...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이다. 신체적정신적은 물론 사회적 건강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스파와 휴양미용건강관리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관광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광주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13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 시청, 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