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관련 조정사건, 보험설계사 절반 이상 차지

주요 조정신청 이유: 사업자의 환수금 청구, 대금 미지급, 거래 거절 등

김동현 기자
등록 2023.11.02 00:10
조회수 1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1월~’23.9월)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며 이중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기존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변경한 것임(’23. 6.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개정).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변경된 용어 및 그간의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함(’23. 7. 1.)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하여 가장 많았고, 화물자동차운전자(89건, 15.7%), 택배기사(67건, 11.8%), 건설기계운전자(33건, 5.8%) 순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①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220건, 38.7%), ②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163건, 28.7%), ③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119건, 21.0%) 등으로 나타났다.

*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것 등이 대표적임

이에 조정원은 관련 조정사건 현황(통계자료) 및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노무제공자가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노무제공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으로 직접 조정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를 통한 상담도 할 수 있다.

노무제공자 업종별 조정사건 현황(최근 3년)

(단위: 건, %)

업종	조정 신청 사유*	2021년	2022년	2023년 9월	합 계 (비 중)
보험 설계사	환수금 등 요구	50	69	76	195
	거래 거절	18	31	13	62
	대금 미지급	19	13	19	51
	기 타	4	9	7	20
	소 계	91	122	115	328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금 미지급	28	8	7	43
	거래 거절	5	8	7	20
	환수금 등 요구	4	-	2	6
	기 타	6	7	7	20
	소 계	43	23	23	89
택배기사 (배달라이더포함)	대금 미지급	13	7	7	27
	거래 거절	3	4	7	14
	환수금 등 요구	3	5	3	11
	기 타	6	2	7	15
	소 계	25	18	24	67
건설기계운전자	대금 미지급	5	9	17	31
	거래 거절	-	1	-	1
	기 타	-	-	1	1
	소 계	5	10	18	33
기타 (대리운전기사 등)	거래 거절	2	11	9	22
	대금 미지급	1	9	1	11
	환수금 등 요구	2	2	4	8
	기 타	-	4	6	10
	소 계	5	26	20	51
연도별 합계		169	199	200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