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159명의 꽃다운 생명이 희생됐다.
잊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정부는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참극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미루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한 수사는 사실상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났고 국회 국정조사는 국가의 책임을 일부 확인했지만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다.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을 예방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지난 6월 30일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했다.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일동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심을 겪고 계시는 부상자와 유가족들께도 한없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2023. 10. 29.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9대 광주광역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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