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울산] 지난 여름 수만 명의 교사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외쳤습니다. 선생님들의 절규에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국회는 교권 보호 4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교권 보호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과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대통령 또한 교사들을 직접 만나 후속 조치 마련과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했고, 선생님들의 헌신이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담임 수당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 2배 이상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추가 소요액을 국고가 아닌 교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이 2,676억 원 감액되었고, 내년에도 올해 본예산 대비 14%가 줄어든 2,623억 원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액뿐만 아니라 울산시로부터 전입받는 법정전입금도 180억 원이 감액되고, 자체 세입 축소 등으로 약 3,200억 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교육예산 감액으로 공교육은 정상화의 길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활동마저 위협받는 퇴행의 길로 접어들 갈림길에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개인맞춤형 교육,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교육환경 전환 등 교육재정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가 교육예산이 줄어든 직접적 원인이지만 그 부담을 오롯이 교육에 떠안겨서는 안 됩니다.
국내 인구가 줄고 세수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 예산을 2.8%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총수입이 2.2%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적극 재정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교육예산 또한 감액 없이 안정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 출발선부터 공정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지역을 살리는 교육,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미래인재 양성은 적극적인 예산투입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체 조정하여 사업을 일몰하거나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액해 절약한 재원을 교육사업에 우선 투자할 것입니다.
대규모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학교운영비는 감액 없이 편성해 현장의 교수 학습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체 세출 조정만으로는 세입 감소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해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을 사용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2025년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7월 대통령은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 “학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학교시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메인 센터가 되어야 하고, 거기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교육재정 안정화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세수에 따라 들쑥날쑥한 현재의 불안정한 방식의 교육재정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 놓은 공교육의 질이 한치도 후퇴하지 않도록 교직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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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충북]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목) 새벽 4시경부터 청주교육지원청을 방문, 청주시험지구(제56지구) 시험장에 문답지 배송을 함께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다. 아날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을 찾은 ▲파견감독관 ▲호송 경찰 ▲시험장 학교 교직원 등을 격려하며,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수능이 무사히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아침 6시경부터 도교육청을 나서 세광고, 서원고, 청주고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교문에서 시험장에 들어서...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행정의 투명성․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란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 업무의 해태, 오류, 부정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스스로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8월, 내부통제를 위한 추진전략을 세우고 3개년 내부통제 구축 로드맵을 구축했다. 올해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원년의 해로 ▲내부통제 추진 계획(8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는 16일(목) 18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 마련을 위한 합동 교외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교외 학생생활지도는 충청북도교육청 3국 2담당관 12과(수능 주관과, 중등교육과 제외)와 10개 교육지원청 교직원이 시험 당일 저녁 각 시․군․구 유관기관과 함께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학생일탈행위 예방 ▲범죄 예방 중심으로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학생 안전사고 발생과 학교폭력 발견 시 즉...
[더코리아-충북] 청룡초등학교(교장 김경옥)가 15일(수), 제7회 「정전 70주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다짐」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에서 류상희 교사가 대상(국가보훈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올해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호국 안보의식을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와 수필 2개 부문에 문예작품을 공모했다. 류상희 교사는 작품 그날들로 시 부문에 응모해 대상(국가보훈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문화원(원장 지선호)은 15일(수), 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도내 초․중․고생 1,500명을 대상으로 기획공연 「페인터즈」를 선보였다. 「페인터즈」는 미술공연으로, 화려한 라이브 드로잉과 첨단 미디어아트가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아트 퍼포먼스다. 감각적인 어반 댄스와 위트 넘치는 퍼포먼스로 예상을 뒤엎는 반전을 통해 미술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다. 가벼운 재미와 감동을 넘어 관객과 배우가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면서, 예술 감각을 자극해 지적인 즐거움...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5일(수) 오후,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홀에서 열린 제69회 전국과학전람회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우리말의 ‘작은말-큰말’의 진동수 차이임을 물리적으로 증명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리․언어 천재였다 작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충북과학고 3학년 노수빈․임준혁, 1학년 지민준 학생에게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참석하여 직접 대통령상을 전수하며, 그간의 노력을 격려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전국과학전람회 학생부 대통령상 수...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5일(수) 오전, 증평군수와 가칭)송산초등학교 신설 등 증평 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군에서 요청한 교육 현안은 ▲충북비즈니스고 다목적 체육관건립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증평교육지원센터 건립 ▲도안초 교실 설치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교육감은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내년도 사전 기획 용역을 적극 검토할 것을 관련부서에 당부하였으며, 충북비즈니스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3개의 현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원교육문화원(원장 한주형)이 오는 18일(토), 문화원 공연장에서 중원예(藝)뜨락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아름다운 동행을 연다. 이번 연주회의 주제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초등학생부터 청소년은 물론, 대학생과 전문예술가에 이르기까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자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중원예(藝)뜨락합창단은 충북 북부의 유일한 청년 합창단으로 9교의 32명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이번 공연은 ▲‘중원예(藝)뜨락합창단’의 Dirait-on, Gloria,...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오는 15일(수) 오후 1시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예비소집’을 도내 34교 시험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1만2천220명으로 지난해 1만2천630명 보다 410명 감소한 수험생이 응시했다. 수험생은 15일(수) 10시, 원서접수처에서 수험표를 반드시 수령한 후 13시에 진행되는 예비소집에 참석해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지난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도내 5교(초3교, 중2교)가 대만을 찾아 온․오프라인 역사문화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 사업은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5개 시․도교육청(충북, 충남, 전북, 강원, 인천)이 함께 진행한 「해외 온․오프라인 역사문화교류」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3교(강내초, 부용초, 진흥초)와 중학교 2교(청주중, 추풍령중) 27명의 학생과 지도교사 7명이 방문단으로 대만을 찾았다. 도내 5교와 대만 신의(信義...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 청하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자)는 17일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및 결속력 향상을 위해 김제시 자매결연도시 경북 구미시 일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을 통해 구미시의 우수 운영사례를 청취하고,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주민자치 활성화 모색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 특히 금오산 및 구미시 라면 축제 등 구미시 일대를 둘러보며 청하면 특색사업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찾는...
[더코리아-전남] 2023년 11월 17일 화순북면중학교(교장 최광희)에서는 “찾아가는 오페라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열렸다. 화순군에서 주최하고 (사)한국음악협회 화순군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문화시설이 열악한 도서벽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곡이 만들어진 배경을 직접 출연자가 설명하고 관련 영상을 보여 주면서 공연을 하였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부를 수 있어서 오페라 뮤지컬이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뜻 깊었다. 조OO 학생은 “방송 매체에서 OST로 많이 들어 보았지만 어떤 음악인지를 모르는...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금량)는 17일,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 신동진쌀(4kg 215포,, 10kg 342포, 20kg 147포)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성진)에 보냈다.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15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백구에서 생산되는 쌀과 중앙동에서 생산되는 귤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서귀포시 중앙동에서 생산된 귤은 12월 중 백구면에 도착해 지역...
[더코리아-전남] 신북초등학교(교장 박헌주)는 11월 17(금)일에 신북초등학교 체육관에서 '2023. 호산골 예술제'를 개최했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그동안 학교교육활동을 통해 배우고 익힌 내용으로 예술제에 참여했다. ⧍병설 유치원 막내들의 귀여운 댄스와 발레 공연 ⧍1학년 학생들의 매력 넘치는 댄스 ⧍2학년 학생들의 연극 ⧍3학년 학생들의 모둠북 ⧍4학년 학생들의 개성 있는 댄스 ⧍5학년 학생들의 밴드 공연 ⧍6학년 학생들의 연극 ⧍방과후프로그램 공연 ⧍돌봄프로그램 공연 ⧍학부모회 대표공연 등 총 19개의 ...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야생동식물피해방지단(단장 양희용)은 17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지원해 달라며 배도자리즙 30봉 80박스(400만 원 상당)를 김제시에 기탁했다. 양희용 단장은 “환절기 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각 가정에 건강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배도라지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기탁해 준 배도라지즙으로 건강한 환절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기탁해 준 물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