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내년 학교급식단가가 4.8%(170원) 인상되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가 확대된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6일 경남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및 행복한 도민, 오직 경남학생을 위한 교육협력 강화와 교육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과 도가 교육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기관별로 추진되는 교육사업의 협치‧조정을 통해 도민에게 공백 없는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기구로서, 지속적인 실무협의 과정을 거쳐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양 기관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도 학교급식비 식품비를 5:5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식품비 단가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4.8%(170원)로 인상하여,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급식질 만큼은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4년도 학교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및 학교급식비 단가 인상 등

지방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따라 경상남도의 학교급식비 재원분담률을 2023년에 이어 2024년도에도 도 : 시군 : 교육청이 각각 20 : 30 : 50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학교급식 단가를 2023년 대비 4.8% 인상(170원) 적용하고,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산물 중금속 검사, 한우유전자 검사를 추가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

▲ 만4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및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2023년부터 시행된 만5세아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만4세아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재원 분담 등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교육지원사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부터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의 주체를 도에서 교육청으로 변경하고,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전액 부담한다. 경상남도 전입금(도세 보통세의 3.6% 및 지방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한 협의도 거쳤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녹록하지 않은 지방교육재정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폭넓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공존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오직 학생과 교육만을 생각하며 경남의 미래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방교부세 감액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비 재원분담과 교복구입비 지원에 동의해준 교육청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유보통합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문제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