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뉴시스 등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전청약 후 착공지연으로 본청약 신청이 6.4%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83개 블록(’21.7~’23.6월) 4.4만호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본청약은 9개 블록 5,091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아직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본청약을 실시한 9개 블록 5,091호 중 부적격자를 제외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는 4,665명으로, 최종당첨자 중에서 본청약 신청자는 2,819명으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의 본청약 참여율은 약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은 당첨 시 청약통장이 소진되지 않아 다른 단지에 본청약이 가능하고, 사전청약 당첨 포기 시에도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본청약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며, 뉴:홈 사전청약은 입주지연 가능성이 낮은 블록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된 사전청약 블록에 대해서도 사업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입주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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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1월 7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보증상품들의 보증한도금액에 대해 지적했다. 2023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43조 원으로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종식 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명희...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도 집행부 등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인사권 독립 이후 사무처 내 제한된 전보로 인한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교류 대상 직급은 4·5·6급으로 파견기관은 중앙부처, 광역의회, 전남도청 등이며, 최소 1년 이상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도의회는 자발적인 교류파견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교류 파견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7일, 전남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동적 과제수행이 아닌 선제적인 자체 정책 발굴로 전라남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정관 제4조 사업의 제1항으로 ‘지역 여성문제ㆍ복지에 관한 정책개발ㆍ조사ㆍ 연구’로 나와 있다”며 “이는 사업 중 정책개발 연구가 여성가족재단 업무에서 중요한 걸로 봐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을 보니 총 22건에서 정책...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7일, 전남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양성평등 강사로 위촉된 분들의 역량 강화와 현장 교육의 참여율을 높일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남형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오미화 의원이 권고했던 사항이며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올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력사업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해 총 18명이 최종 위촉 평가를 앞두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강사로 위촉된 분들은 교육과정만 마...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최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치매안심센터의 필수인력 채용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023년 9월 기준 전남의 치매환자는 약 5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 예방 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22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46,339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김회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른...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최근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운영체계에 대해 개선을 제안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2실 6팀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2실은 지역복지실, 사회서비스실로 최고책임자는 외부 개방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 현재는 2실의 실장은 모두 파견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파견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이다. 김회식 의원은 “공무원 파견은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에 대해 전남도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부정수급 이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지원금을 받거나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전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2 ~ ’23. 9.)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허위결제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결정 조치는 115건으로 나타났다. 김미경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의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의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에도 노인학대 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CCTV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11월 9일 나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주가 선제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0)를 달성해 보자”고 노력을 당부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 학력 보장 조례’를 제정해 3년째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기초학력전담교사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초학력전담교사와 초등저학년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초기문해력 교육 역량 강화 등에 지원을 이...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11월 9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용역’의 종료에 맞춰 추모사업을 비롯한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생존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자치행정국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용역 추진 결과 8개 시군에서 약 4만 명의 희생자가 확인되는 등 계속하여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0일 장성 삼계고등학교에 방문해 “전국 최초 부사관 고등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계고등학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박성재, 장은영 의원이 함께했다. 삼계고등학교는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공립 군특성화고등학교로 2012년도부터 상무대가 있는 지역 특색을 살려 전국 최초로 ‘고교과정 부사관과’로 전환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삼계고등학교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1월 10일(금) 전라남도교육청 장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유형의 다양화로 피해가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안했다. 장성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형별 학교폭력 발생은 폭행 42건, 사이버 폭력 11건, 따돌림 3건, 강제적 심부름 1건, 기타 14건 순이다. 조 위원장은 “장성 관...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전라남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여자만 지역자원 발굴과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종섭 의원은 “고흥ㆍ여수 여자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갯벌 보전ㆍ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 시 더 적극적으로 여자만 인근 지자체와 대화하고 협력했다면, 고흥ㆍ여수 여자만 갯벌 자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더 빨리 앞당길...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산하 출연기관의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류 의원이 소속된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도 산하 25개 출연기관 중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류 의원은 출연기관 감사에서 ▲인사관리 ▲경영 및 사업관리 ▲계약・복무 등의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했다...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최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지난 8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전남 선수단은 당초 목표인 5위를 뛰어 넘어 3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숙경 의원은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며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