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국정감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 경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 스토킹전담 경찰관 1인당 약 106건의 스토킹 범죄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증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기에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대부분 스토킹전담경찰관이 교제폭력 사건 역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담경찰관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 하고 있는 곳은 서울경찰청으로 1인당 248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스토킹범죄가 심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 스토킹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총괄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를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면담 조사 (홍태경, 2022)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 대부분이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당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대다수가 겸직을 하고 있어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 과중 문제가 우려된다.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지정된 스토킹전담경찰관 281명 중 187명은 겸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건수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청의 스토킹 사건 신고 대비 전담 경찰관 비율은 비교해보니,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서울경찰청으로 1인당 248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199.3건, 경기남부청 199.3건, 경기북부청 161.8건이 뒤를 이었다. 전담경찰관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경찰청이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 1곳 당 1명씩만 배치되어 전담경찰관 1인당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피해자 지원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업무가 과중되면 자연스럽게 피해 지원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이번 조직개편안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의 확충 및 강화 방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의 경우 스토킹 범죄 발생률에 따라 전담경찰관의 충원이 절실하다”라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전담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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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육상의 메카로 자리 잡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 ‘2023 교육감배 시·군 대항 초·중 구간 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8일(수) 밝혔다. 이번 대회는 육상경기 인구 저변확대와 중․장거리 선수 조기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시․군을 대표하는 초․중학생 336명 임원 180여 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했다. 시․군 대표 선수단은 초등부 15.3km를 7구간, 중학부 15.3km를 6구간으로 나누어 예천군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중학부는 오전...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을 돌아보고 2024학년에는 더욱 촘촘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8일(수)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지원 사업은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를 지난 7월에 제정하여 공포하기도 했다. 올해 경북교육청은 ‘따뜻함으로 모두를 위한 경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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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해 상황별 응급조치와 대응 방법, 개선 대책이 담긴 영상 콘텐츠(소중해)를 추가로 제작하여 오는 12월 각급학교와 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7일(화) 밝혔다. 이번에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소중해)는 총 2편으로 일사병과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 사고, 베임‧절단 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대응 방법, 개선 대책 등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해 이해도와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교육...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최근 몇 년간 불어온 가상화폐, 주식, 투자 광풍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발맞추어 초등학생들이 쉽게 배우고 현명한 경제생활 습관과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강화한다고 7일(화)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초등학교 △6학년은 교육과정 연계 경제교육 자료로 활용 △5학년은 범교과 학습 주제 경제·금융 교육 연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교육 교수․학습자료 ‘쉽게 배우는 경제교육 첫걸음’을 발간·배부한 바 있다. 또한 교사의 수업 지원을...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0월 4일(수)부터 11월 3일(금)까지 한 달간 사이버 독도학교 누리집에서 진행한 ‘2023 손 글씨로 채워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화)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북교육청 사이버 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의 일환으로 독도 관련 제시 문구를 손 글씨로 써서 사이버 독도학교 누리집에 탑재해 독도 사랑 릴레이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평화의 섬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전국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