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가습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 22개 단체들이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항소심 검찰구형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성명애서 “어제 10월 26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살인기업과 전(前)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결심공판이 열렸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9월말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1,827명 사망 등 직접피해자만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해기업들이 사전에 유해성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했다. 하지만, 고작 금고 5년형이었다. 징역형도 아닌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부실한 공소제기(사건번호 2019형제31866)로 무죄판결을 자초한 검찰은 원심파기에 그토록 자신이 없었는가? 원심파기에만 정신이 팔려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동안 검찰은 원심파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보여주기 쇼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법리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고 준엄하게 질책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재벌과 대기업을 봐주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크게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항소검찰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소장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서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죄’, ‘중대범죄결합살인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심리재개를 요청하고 최대형량으로 다시 구형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검찰의 느슨하고 안이하며 요식적인 대응으로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참사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과 보상 등에 관한 책임 역시 100%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 회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어제(10.26.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고법 출입문 앞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에 SK케미칼, 애경,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 13명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결심공판을 방청했다.
이 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결심공판이 이루어지는 오늘은 1597년 명량대첩,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저격, 1920년 청산리대첩 등 역사적으로 불의가 심판받았던 뜻 깊은 날”이라면서 “재판부가 검찰구형보다 두 곱 배기, 세 곱 배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철퇴를 내려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양심적인 다수 국민은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을 엄벌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재판부가 국민의사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다면, 상식과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사법부 역사상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배달겨레 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부끄러운 재판이 될 것이다. 재판부 직계 후손들 역시 영원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9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공청회에 참석한 옥시·애경·SK케미칼 등 기업대표들은 이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송구한 마음, 무거운 책임감 등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이들 살인가해기업들이 2심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극도의 분노와 흥분 등으로 10시쯤 서울고법 입구에서 갑자기 경련과 마비 및 통증 등을 호소하며 실신하여 쓰러졌다. 인근에서 정치검찰 선전포고를 내걸고 17일차 릴레이 농성을 펼치고 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호전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119에 신고하여 응급차가 출동했고, 회견참석을 포기하고 보호자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피해자 1인 등과 함께 주변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고 정오를 넘겨 퇴원했다.
이런 사유로 이날 회견은 예정보다 약 30분 늦게 시작되었고, 박 대표가 <피해자는 자연사가 아니며, 실험쥐가 아니다>는 제목으로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려고 했던 별지 2와 같은 회견문가운데 주요내용을 송운학 대표가 임의로 발췌해서 대신 낭독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던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부족했던 1심 구형과 같이 SK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금고 5형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금고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참사는 12년 전, 이 제품을 자주 사용하던 임산부와 영유아 등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에 걸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검찰기소는 매우 뒤늦게 이루어졌다. 게다가,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12일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가해기업 13명에 대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국민적 충격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여수] (사)한국예총 여수지회(회장 신지영)는 “도시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의 저변확대 중심사업을 펼치는 일은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시민의 열망을 모아 추진 중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한국예총 여수지회는 산하 8개협회지부장과 함께 ‘문화도시 여수 지정’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이 말했다. 또 결의문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여수’ 지정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조성과 향유기반구축으로 시민의 문화적...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정기명)는 지난 9일 관내 근로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 만들기를 위한 ‘안전·보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근로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와 함께 진행된 선언식에는 근로자 및 가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실천 선언문은 노사민정을 대표해 한국노총여수지역지부 김성춘 의장,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장갑종 회장, 여수 YMCA 김대희 사무국장, 여수시장 정기명,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피해근 지청장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선...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시 경관계획 재수립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여수의 미래 경관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공청회는 ‘섬과 도시를 연결하고 시대와 세대를 연결해 세계로 나아가는 여수 경관’이라는 주제로 시민, 관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경관계획 재수립(안) 구상 설명, 교수 등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여수시는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는 2035년까지...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엑스포크루즈터미널에 10일 오전 중국발 크루즈선 ‘자오상이둔’호가 입항했다. 이번 중국발 크루즈선 입항은 지난 9월 중국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하면서 2016년 ‘마리너호’ 이후 7년 만이다. ‘자오상이둔’은 4만7천 톤 규모로 승무원과 승객 등 1130여명을 태우고 중국 상해에서 출발해 인천과 제주를 거쳐 여수항에 약 10시간가량 머문 뒤 오는 12일 중국 상해로 귀항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이번 입항을 위해 전라남도관광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상필, 나종천)은 지난 10일 관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13세대에 사랑의 밑반찬을 전달했다. 이날 실시한 밑반찬 지원사업은 밑반찬을 조리하거나 구입하기 힘든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영양가 있는 반찬과 국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상필 청계면장은 “추운 날씨 속 이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관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달된 것 같아 보람을...
[더코리아-전남 함평] 함평군가족센터(센터장 김기영)는 11월 4~5일(토, 일) 관내 다문화 10가정 36명이 참여하여 1박 2일 동안 신라역사탐방 “함께 빛나는 가족”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신라역사탐방은 경주국립박물관, 첨성대, 동궁과 월지, 불국사 등 부모와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신라 역사와 문화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역사를 통해 부모ㆍ자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참여자 조○○씨는 문화해설사의 질...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 외서면 마중물보장협의체(위원장 윤원배)는 지난 9일 외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 꾸러미 나눔 행사를 가졌다. 14명으로 구성된 외서면 마중물 보장협의체는 그동안 3회에 걸쳐 생필품을 소외된 이웃에 전달했고, 이번에는 각 마을 가장 어려운 세대 1명을 선발해 총 16세대에 10만 원 상당의 행복 꾸러미(쌀, 이불, 라면, 커피, 세제 등)를 전달했다. 윤원배 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누군가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지고의 행복감을 느낀다”라면서 “외서면...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8일 연향도서관‘연’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92개소 도서관 운영위원장과 실무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차세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지방보조금 민간사업자 사업공모, 예산집행 및 정산을 기존 오프라인이 아닌 보탬e시스템인 온라인으로 집행, 실시간 검증을 하는 방법을 교육했다. 시는 이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지방보조금의 청렴도를...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청년서로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서로학교는 강의 경험을 쌓기 시작한 청년 강사와 청년 수강생을 매칭해 서로가 배워갈 수 있도록 소규모 학습을 지원하는 순천시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청년 서로학교는 캘리그라피, 영어회화, 드론지도사, 수제맥주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운영돼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홈베이킹, 보자기아트 등 8개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그중 7개 강좌를 ‘1845...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0일부터 24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광양·여수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PC방,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공중이용시설 중 흡연 우려 업소, 흡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132개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
[더코리아-전남 순천] “로봇으로부터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소외되지 않을 때 비로소 로봇 일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7일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복지로봇 생태확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23 사회적약자편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세미나는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로봇 실증사업의 효과성 검증, 순천시의 복지로봇 운영사례보고를 위해 열렸으며, 효과성 검증을 위해 구성된 지산학연 전문위원의 의견이 더해져 향후 2024년 복지로봇생태...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중마동은 제12기 중마동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제13기 중마동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0일 밝혔다. 제13기 주민자치위원 모집인원은 30명 이내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중마동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중마동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투철하며 자치위원으로서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면 된다. 중마동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신청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의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난 8일 광양예술창고 소교동 B동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27가족 103명과 함께 미술과 코믹이 접목된 ‘크로키키브라더스’ 행위예술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크로키키 브라더스’는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드로잉서커스 퍼포먼스로 표현한 2인조 행위예술가로 일본, 호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3년 동안 EBS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유명한 행위예술가이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퍼포먼스와 신나는 음악으로 어린이와 부모님들 모두의 눈높이에 맞춰 관객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난 8일 여수 흥남체육관에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김철우 보성군수)가 주최하고 여수시, 여수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5회 남해안남중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전’에 참가해 남해안남중권 시군들과 화합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축전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된 행사로 남해안남중권 9개 시군 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비전을 나누고 선수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펼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광양시 선수단은 게이트볼 종목에서 A조 1위, 그라운드골프 개인전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진행된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광양시 선수단이 금 3개, 은 7개, 동 3개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해 대회를 더욱 빛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광양시에서는 볼링, 수영, 쇼다운, 슐런 등 4개의 종목이 개최됐으며, 광양시 선수단은 15개 종목 37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광양시 선수단은 볼링, 골프, 육상, 댄스스포츠, 양궁 5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으며, 볼링 4개(▲금 1개, 김봉기 남자 개인 ▲은 3개, 신백호 남자 2인조/혼성 4인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