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북]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 27.(금) 14:00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그간 시도의 현안으로 미뤄진 제17대 임원단 선출을 의결 안건으로 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를 보고 안건으로 개최됐다.
먼저, 의결 안건인 임원단 선출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차기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로 의결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지방화의 시대정신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가는 이철우 지사의 철학을 담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유민봉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지방화’를 선언하고 지방시대는 주민이 정치 주체로서 지역 성장의 주인이 되는 시대라 명했다. 중앙정부의 개별부처 주도 자원배분과 부처별 칸막이 규제로 지방정부와의 의존적 상하관계가 지속되어 지방정부는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되고 주인의식 없는 수동적 행태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우월적 서열 의식과 부처 이기주의를 꼽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대등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 강화, 중기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장기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양원제, 지방세 조례주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봉화, 영양, 청송, 울릉 같은 오지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 지방 정주시대를 조성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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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9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100억 원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김종기 여수시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심의위원이 참석해 여수교육지원청과 관내 88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개 분야 46개 사업을 확정했다. 지원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고등학교 지원(27억 원) ▲지역 우수 인재 육성(1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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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시 경관계획 재수립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여수의 미래 경관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공청회는 ‘섬과 도시를 연결하고 시대와 세대를 연결해 세계로 나아가는 여수 경관’이라는 주제로 시민, 관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경관계획 재수립(안) 구상 설명, 교수 등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여수시는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는 2035년까지...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엑스포크루즈터미널에 10일 오전 중국발 크루즈선 ‘자오상이둔’호가 입항했다. 이번 중국발 크루즈선 입항은 지난 9월 중국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하면서 2016년 ‘마리너호’ 이후 7년 만이다. ‘자오상이둔’은 4만7천 톤 규모로 승무원과 승객 등 1130여명을 태우고 중국 상해에서 출발해 인천과 제주를 거쳐 여수항에 약 10시간가량 머문 뒤 오는 12일 중국 상해로 귀항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이번 입항을 위해 전라남도관광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