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김동현 기자
등록 2023.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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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해남] 역대급 고수온 장기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위축 여파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3중고에 내몰리면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 종사자는 물론 수산물 가공업, 유통업 등 수산업 전반에 대해 정부의 대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는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인 해남군에서 어가 인구는 해남군 경제활동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은 1,600억원에 이를 만큼 수산업은 우리군 경제산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의 불안 심리로 수산물 소비 계층의 이탈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단 폐사 현상으로 전남에서만 잠정 피해액이 105억여원에 달하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까지 최악의 상황들이 겹침에 따라 수산물 생산, 가공업, 유통업, 요식업에 이르기까지 수산물과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 정부의 방침은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명철한 대책을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가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 피해는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로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수산업 분야에 여러 악조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어업인 피해를 막고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산업 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해양환경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및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보급 등 양식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산업 피해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으로 수산업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라.

2023. 10. 27.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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