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은 지난 26일(목)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교 및 도서관 행정실장과 계약업무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계약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계약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계약 관련 민원 만족도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전라남도교육청 재정과 김윤실 주무관을 초빙해 개정된 지방계약법령과 학교계약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각종 용역업무에 대해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강화에 중점을 뒀다.
정순미 교육장은 "이번 청렴계약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계약업무 처리 중 담당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행정실장님과 계약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장흥교육지원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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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과 불법 자금 획득을 차단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6~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국제사회의 차단 노력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새로운 해킹 기술과 수법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만큼,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
[더코리아-전남] 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경제 예산을 분야별로 최소 60%에서 최대 100% 가까이 삭감하기로 하면서 도내 2,150개 사회적경제기업과 직원 8,398명의 생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1월 7일 일자리투자유치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예산삭감에 따른 전남도의 대응 방안을 질의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수거된 발포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진=해양수산부)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취지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 완도2)는 제36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지난 11월 7일 고흥해역 개체굴 양식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위원회는 연간 2,600만 마리의 개체굴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종자 생산어가와, 연간 100만 마리의 개체굴을 양식하고 있는 양성 어가를 모두 방문하여 종자 생산부터 양식 현장까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현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개체굴’은 일반 굴보다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 고급 음식점 등에서 주로 소비되면서 고가로 납품되고 ...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정부가 보안취약점이 밝혀진 보안인증 SW ‘MagicLine4NX(매직라인) 구버전(1.0.0.26 이하)’을 바로 삭제하고 업데이트 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백신사 등과 협력해 여전히 일부 기관에 남아있는 ‘매직라인’ 구버전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매직라인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시 사용되는 인증서 관리 SW로,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난해부터 해당 SW의 보안취약점을 악용...
[더코리아-전남] 올해 8월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24억 원을 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목포3, 민주당)은 지난 11월 7일 실시된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대비 2배 급증한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언급하면서, “주차환경 개선은 등한시한 채 단속에만 급급하는 것은 과태료로 세수를 충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3년 8월말 기준 전남의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3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탄소중립 실천가능성을 높이려면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탄소 감축 달성율 향상을 위해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미화 의원은 “전라남도가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어떤 정책을 담아낼지 의문이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초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전남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명소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의 매력적인 야간경관이나 밤에만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는 남산 서울타워처럼 야경의 대명사들은 물론 최근 시작된 볼거리들도 포함한다. 드론을 이용한 서울 ‘한강불빛공연 드론라이트쇼’와 부산 ‘광안리 엠(M)드론라이트쇼’, 미디어예술을 활용한 포항 ‘구룡포 피어라계단’, 통영 ‘디피랑’ 등이 대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상태에...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지난 11월 6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상황 시 현장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대응이 재난의 초기 현장대응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22년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는 현장지휘관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지휘관은 119 신고 접수 단계부터 재난정보와 현장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판단해 인...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8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진행된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표=인사혁신처) 인사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시험위원 위촉과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성장한 가운데 정부가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단기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 수출바우처 2배 확대,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중동 정상외교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도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8일 방문규 장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해 단기 수출확대 전략과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더코리아-전남] 이철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11월 7일 전라남도 2023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이 전라남도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청년 유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역경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