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 청년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해남군청년기금 설치 및 청년기본금융 지원사업 등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군 청년정책에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남군의회(김석순 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의원은 지난 27일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인구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해남군 인구는 1만천여명 줄었고, 그중 80%가 넘는 청년들이 해남을 떠난 것으로 밝혀져 생산과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청년인구유출문제가 지역의 최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성옥 의원에 따르면 청년팀의 청년정책 예산은 21년도 15억7천5백만원, 22년도는 19억4천만원이었다가 올해 제2회 추경예산까지 17억8천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옥 의원은 도비와 군비 예산 사업인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보조금을 반납한 사업이고, 결혼 축하지원금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없어 집행을 못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정책사업예산은 21년도 2억원, 22년도 5억4천1백만원의 예산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청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사업 집행률과 청년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금융지원사업을 해남군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 누구나 자유롭고 차별없이 금융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금융기본권 개념을 도입하여 22년부터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저리로 일정 금액(500만원)을 대출하는 기본대출사업과 일정 금액(500만원)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본저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유사한 사업을 전남 영광, 영암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19개 지자체는 청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옥 의원은 “해남군의 예산과 기금이 전국 군 단위 중 최고 규모다”며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고향사랑기금,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으로 청년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