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피선거권 5년 제한...내년 총선 출마 발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재(61)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 전 의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장 준비 중이던 내년 총선 출마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광주고법은 이 전 의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는 11만5000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자를 작성하면 이 전 의장의 계좌에서 인출 후 대량 발송됐다"며 "이는 독단적으로 문자발송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과정을 자동 통신 방법으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이 전 의장은 공직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례적으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달 뒤인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서울 문화의 밤> ‘야간공연 관람권’ 선정작 연극<언필과 지우개>5월15일 개막
- 2신성훈 감독..‘제15회 LA WEBFEST’ 레드카펫 트로피 인증샷 ..‘배우, 스텝들 모두 감사’
- 3‘감사해孝(효)!’ 광양제철소-전남드래곤즈 어버이날 행사 성료!
- 4‘글로벌베스트브랜드대상’..김성완&김종숙,봄향만신..종교부문 대상 확정
- 5마이원픽, K-POP SEOUL과 업무 협약 체결… 서울가요대상 월간투표 공동 진행
- 6구리시, 2024 구리 유채꽃 축제 개막식과 함께 시 홍보대사로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 위촉
- 7동학농민혁명 정신, 오늘의 전북특별자치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힘
- 8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9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10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