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경기도 ‘2023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을 통한 관광지 사용료 등 세입증대’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운영의 우수기법 공유·전파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199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며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9월 25~26일 열린 대회에는 체납징수관리강화, 신규 수입원 발굴, 세외수입운영혁신 등 3개 분야에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시군이 제출한 연구과제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9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파주시의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을 통한 관광지 사용료 등 세입증대’는 우리나라 대표 통일 관광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의 현장이라는 상징성으로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운영해 접경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한 사례다.
주요 성과로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을 통한 관광지 입장료 ▲생태 평화 종합 관광센터 조성 후 음식점 및 휴게시설 대여를 통한 공유재산 대부료 ▲제3땅굴 등 안보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지 시설 사용료 등이 증대됐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자체 세입으로 지방세와 함께 재정자립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 방안을 발굴해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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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가을만 되면 쏟아지는 낙엽을 소각하지 말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7일 ‘자원순환을 위한 낙엽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낙엽 폐기물을 활용한 비료생산의 경우 공장 설립시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기 어렵고,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품질인증을 해주지 않아 표준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자원순환 기반조성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공약실천을 위해서라도 자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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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은 7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힘, 하남1)·정윤경(민주,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8명은 정담회 자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고, 추진단 출범 이후 열 달 동안 진행된 정책제안 과정이 담겨 있는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정윤경 공동단장은 “31개 시·군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다듬어져 도민들이 체감할...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7일(화)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지원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언에 나서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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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도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제4회 안양시 일자리 박람회’를 9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삼신글로벌베큠(주)·㈜마벨리에· ㈜태성산업·그린재활병원 등 제조, 정보통신 및 서비스 분야의 21개 업체가 참여해 7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박람회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면 현장에 마련된 채용관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다. 부대 행사로는 실전모의면접존·...
[더코리아-경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부위원장에 오세풍(국민의힘, 김포2),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의원을 선출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활동에 대응하여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한 후 지방자치 차원의 정책 대안 모색, 자치법규 개정 지원 등을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 임상오 / 국민의힘, 동두천2)가 7일(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07일 도지사 공관인 경기도 도담소에서 자살유족과 이해·공감·회복의 시간을 위한 차담회(도민에게 마음을 담아 토닥여주는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차담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조성환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1월 셋째주에 진행되는 행사로 자살 유족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리며 자살유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약 40명이 참석하였다. 조성환 의...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울릉군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였다. 공청회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과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공청회 참석을 위하여 울릉군은 울릉군의회와 농·수협, 이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주재기자단이 동행하였고, 특히 최수일·김병수 (전)울릉군수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절한 뜻을 함께 하여 의미를 더했다. 두 법안은 울릉도...
[더코리아-전남] “영산강에 사는 생물을 만나고, 생태계를 살피면서 자연스레 애정도 생겼습니다. 한 명 한 명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공생의 물길’이 될 수 있음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워갑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8일 보성 청소년수련원에 마련한 ‘2023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 동아리 성과 발표 무대에 오른 학생들의 소감이다. 전남교육청은 영산강의 생태 탐구, 환경보호 실천을 통한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올 4월 선포식을 갖고, 학생 참여형 ‘2023 공생의 물길 영·산·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