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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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관련 주요 정신질환 핸드북인‘마음건강 체크플러스’를 개발해 오는 13일 전국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청 관계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음건강 체크플러스’는 20여 년간 아동학대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해 온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미경)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민감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코리아-제주]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했다. 표본은 성별·연령별·권역별 지역규모를 비례 배분해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46%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본 인식 및 행정구역 선호도, 선호이유 등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현행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6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홍보관에서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상남도 신항만발전협의회(이하 신항만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항만발전협의회’는 경남도,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 등 행정․공공기관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경남연구원,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등 항만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연구기관․단체․기업, 그리고 이치우 도의원, 조준혁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안소영 경...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6일 오후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수소산업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수소산업위원회는「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김병규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자문한다. 위원회는 2021년 3월 최초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제2기 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개정된「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도의회, 학계,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30명의 위...
[더코리아-전북 익산] ‘2023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최신 농업기술을 접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31일부터 나흘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 전국 각지에서 14만여 명이 참관했다. 특히 박람회 기간동안 2만2천여건의 상담이 이뤄지면서 이중 약 18억원의 계약으로 성과를 올려 참여업체의 즐거움을 자아냈다. 10년 만에 익산에서 개최된 농기계 박람회는 국내외 농기계 기업 195개 사가 참여해 400여 최신 기종 ...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6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우리 동네 복지 파수꾼인 ‘경남 행복지킴이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찾기 전담관리사(25명) 배치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와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문제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민관협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출범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을...
[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2023년 제5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택시 운임 조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800원 인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기존 결정을 유지하되, 택시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심의를 거친 후 인상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2일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택시운임· 요율 조...
[더코리아-경남]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6일 오전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에 참석해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안전 지도활동 등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온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확산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김진부 도의회의장, 박종훈 교육감, 김병우 경남경찰청장 및 녹색어머니회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어머니회 활동영상 시청, 유공자 시상...
[더코리아-경남]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11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도청 실국본부장 외에도 주요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장이 함께 자리했다. 박 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연기하거나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과거 매년 3천억 원 대의 빚을 냈는데, 결국 도민이 낸 세금으로 갚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빚”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도와 시군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개회식과 가수 초청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도...
[더코리아-전북 익산]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체가 함께한 “2023 익산시 신중년 취업박람회”가 지난 2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장에는 익산시 허전 부시장을 비롯한 익산시의회 한동연 부의장과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 및 위원들이 순회하면서 구인기업과 구직자에게 격려와 함께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익산시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취업박람회장은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면접이 이루어지는 채용관과 이력서 작성관, 현장 면접자들을 위한 메이크업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11월 4일, 5일 이틀간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2023 사천에어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 사천에어쇼’는 ‘우주항공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총 8개 분야, 4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5일까지 이틀간 펼쳐졌다. 매년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제3훈련비행단이 주최하고 사천에어쇼 공동운영본부가 주관하는 경남 유일의 에어쇼다. ‘2023 사천에어쇼’에서는 국산 초음속항공기 T-50으로 구성된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삼천포대교 공...
[더코리아-서울] 11월 6일 21시 서울지역(동북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 및 14개 자치구에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동북권(8) :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서북권(6) :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도와 시․군이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무자격자(무등록자) 하도급 등 불법사항이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 및 자재․기계 임대공사를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에 대해 ▲무자격자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등을 집중적으로 ...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로페이의 가입 가맹점 비율이 전국 최고라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19만 5,202곳으로 소상공인 점포 44만 곳 대비 제로페이 가입 가맹점 비율은 43%*이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인 23%보다 1.8배 높은 수치이며 가맹점 수는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 제로페이 가맹점 비율 : 경상남도 43%, 서울특별시 30.4%, 경기도 17.2% 가맹점 증가와 함께 결제금액도 크게 ...
[더코리아-전남] 전남도립도서관은 찾아가는 독서 소외계층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16명이 직접 쓴 에세이 35편을 모아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도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회차 진행한 글쓰기 프로그램 결과물이다. 시각장애인 16명이 장애 정도에 따라 직접 글을 쓰거나 보조기기를 활용해 음성 녹음 후 글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 35편의 글을 완성했다. 외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