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대구] “지방시대, 지역이 주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대구광역시는 10월 26일 산격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발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맞춰 지난 10월 20일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서 구성됐다.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손발을 맞춰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응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지역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선포하면서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됐다.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 단위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발전계획,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핵심인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신청과 지정 등 대구시 주도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에 대해 총괄 심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여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정태옥 경북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정치, 경제, 법조, 의료, 청년, 대학,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분권·균형발전 전문가 19명과 당연직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올해 10월 26일부터 2025년 10월 25일까지 2년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구시도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 정책에 대응하고 핵심 특구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대구 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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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국정감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0월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모든 법적비용 항목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가산금리(지급준비금 및 예금보험료) 문제 역시 날카롭게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작년에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부당가산금리를 30년 동안 내야 하느냐”고 질문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변동금리 구조와 시스템에서 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