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0.11~10.13 개최)에서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23명)를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3.8) >

(단위: 명)

아울러,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 전부지급(누계) : (‘22) 5명(출국금지 1명, 운전면허정지 5명) → (’23) 21명(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9명, 운전면허정지 19명)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 일부지급(누계) : (‘22) 18명(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6명)→ (’23) 31명(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2명, 운전면허 정지 25명)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이행률*은 높아지고 있다.

* 양육비이행률: (’21.9) 36.6% → (’22.9) 39.8% → (’23.9) 42.4%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