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국정감사]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는 경찰이 올 상반기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90%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도 관리하지 않아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안전교육 현황(2018~2023.6)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부서 경찰관들은 81,984명에서 110,765명으로 35% 증가했지만,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7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63%였으나 2022년에는 82.47%로 그 비율이 19.47%나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89.68%에 달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교육의 90% 정도를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실습이 동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도청별 사이버 교육 대체율을 살펴보면 충남경찰청이 91.60%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85.97%, 전북경찰청 83.00%, 울산경찰청이 81.14%, 서울 경찰청이 79.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교육 대체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곳은 전북경찰청으로 2018년 57.06%에서 2022년 97.64%으로 무려 40.58%가 증가했다. 이어 전남경찰청이 35.04%, 충북경찰청이 33.50%, 울산경찰청이 30.79%, 강원경찰청이 2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대다수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더해 장비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 명시된 안전교육기준에는 장비별 교육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경찰청이 장비별 교육 현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사이버 교육은 장비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별 교육 비중을 높여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을 작성하고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실시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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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협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인 ‘산업 디지털 협업지원센터’를 2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수도권 대상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 공모에 선정되어, 창원 의창구 팔룡동 소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에 협업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및 종합...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17개 시도 대상으로 분기별 실시하는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는 신속성과 적정성에 관한 5개 항목 △메시지 수신훈련(10점) △재난상황 보고훈련(50점) △재난문자 송출 훈련(30점) △기초지자체 대상 자체훈련(10점) △실제 재난 시 상황조치(가점)를 종합해 평가 순위를 정한다. 경남도는 2분기(99.4점)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3분기에는 최고 점수인 100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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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프로젝트에 ‘차세대 원자력산업 전환 원전부품기업 제조혁신지원’과 ‘수출 유망 첨단한공우주부품 고도화 지원’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프로젝트는 중기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지역혁신대전 기념식에서 21개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2개 프로젝트 선정(경남, 경기, 충북, 광주), 1개 프로젝트(13개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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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2일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최만림 행정부지사, 이상억 삼성중공업 총무그룹장, 박정현 한화오션 지원팀장, 류정무 웰리브 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대상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선ㆍ해양 분야 선박, 해양플랜트 제조기업인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식사재 유통 및 단체 급식 전문기업인 웰리브와 협력하여 지역 생산 수산물 소비판로 확대 및 소비촉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경남도와 기업 간 지역 수산물의 안...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일부터 이틀간 경상국립대학교 GNU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우주항공강국 도약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한 ‘2023 에어로스페이스 국제 컨퍼런스(AICon 202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도와 진주시, 사천시, 에어로스페이스 국제컨퍼런스 조직위원회에서 우주‧항공산업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최신 기술과 정책 아이디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2016년부터 ‘UAM(K-PAV)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범국민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에 나섰다. 최근 5년간(’18년 ~ ’22년) 계절별 화재발생 비율을 비교해 보면 봄 29.2%, 겨울 28.8%, 가을 21.5%, 여름 20.5%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계절별 화재사망률은 겨울 31.9%, 봄 26.2%, 여름 18.2%, 가을 12.2%로 겨울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가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의원은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용인 출신 태권도 우수 고등학생인 배정빈(설악고) 군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배정빈 군은 2023 전국종별 태권도 전국대회 금메달, 2023 용인대학교 총장기 태권도 전국대회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태권도 부문에서 두각을 보이는 등 우수한 활동으로 202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배 군은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서 세계적인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 국위선양을 하고 싶다”고...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 의원은 11월 1일 특허청이 주최한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 참석하여 경기도 유니버셜 공공디자인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참가 기업들을 격려했다. 성 의원은 “장애인 등 보행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특허기술과 자재를 도입하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과 디자인 분야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차원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오는 7일부터 광양시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지역 미술 동호인 초대전 ‘포스코 미술회 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대전은 지역 예술인에게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네 번째 전시회인 이번 초대전에서는 포스코미술회에 소속된 작가 10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포스코미술회 展’에는 정국영 회장 등 10명의 회원(류영애, 박주현, 서태석, 이나겸, 이미영, 이서현, 이성동, 정국영, 최영미, 홍종환)이 그린 유화, 수채화, 아크...
[더코리아-전남 광양] 최근 광양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K-POP 페스티벌의 열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광양금호도서관에서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대중문화평론가 강유정을 초청해 ‘K-컬쳐의 원동력’ 강연을 연다. 오는 10일(금) 저녁 7시에 열리는 이번 강연은 음악부터 영화, 드라마, OTT까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K-컬쳐에 대해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계획했다. 강연을 맡은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강유정 교수는 현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 ▲경향신문 강유정의 영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