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정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기준 완화가 정작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재산을 사학재단이 무분별하게 가져갈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사립대학들이 교육, 연구 목적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의 상당수가 대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원거리 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등 애초에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부적합한 교육용 토지를 늘렸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사립대학의 교육용 자산이 24조220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사학재단이 자산전입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2조3624억원으로,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증가에 사학재단보다 학생들의 등록금 등 납부금의 기여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들 대학의 원거리 토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98%)이 임야였다. 임야는 학술림 등의 교육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나 거리 제약이 커 학생들의 교육이나 연구 활동에 원활하게 쓰이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의원은 “이들 토지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학교용지로 결정 나지 않은 토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도 상당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땅값 상승 기대를 목적으로 원거리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결국 사립대학 교육용 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처분 허용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자산을 사학재단의 재산으로 전용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원거리에 있어 교육·연구 활동에 사용될 여지가 낮은 교육용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라 재산세 등을 납부하느라 손실 보는 교비는 얼마나 되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사를 통해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 재산으로 판명되면 대학 차원에서 적극 매각하도록 하고이를 교육용으로 환원해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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