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3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44% 2784명이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9~10구간과 장학금 미신청자 합계다. 소득구간 9~10구간은 2023년 기준 월소득 약 1600만원 이상인 가구에 속한 학생이다. 장학금 미신청자는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는 학생이다.

올해 전국 로스쿨 재학생 고소득층 비율은 2022년 대비 1.8%p 상승했다.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1%p 줄었지만, 9~10구간에 속하는 고소득층 비율이 2.9%p 늘어 전체적으로 고소득층 비율이 상승했다.

국립대와 사립대 로스쿨 재학생의 고소득층 수도 모두 증가했다. 올해 사립대는 고소득층이 1621명으로 25.6%를 차지했고 국립대에서도 18.4% 1163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 대비 0.7%p, 1.1%p씩 올랐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고소득층 격차는 13.8%p 차이가 벌어졌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1826명으로 28.9%에 달했으나 지방대학은 15.1% 958명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방대 로스쿨에서 11.9%를 차지했으나 수도권은 9.6%에 그쳐 수도권 로스쿨에는 저소득층 재학생이 2.3%p 더 적었다.

전체 25개 대학 중 올해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몰린 학교는 중앙대로 72.2% 164명을 기록했다. 서울대 67% 354명, 건국대 61.1% 121명, 이화여대 61.1% 220명, 아주대 59.3% 131명 순이었다. 반면 고소득층이 가장 적은 학교는 제주대로 26.7% 27명이었다.

저소득층이 가장 적은 대학인 중앙대와 제주대의 저소득층 비율은 저소득층 비율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 응시가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되고 최근 몇 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안팎에 머물면서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 사교육 시장에 몰리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회균등의 기회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서동용 의원은 “높은 등록금과 수백만 원의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법조계 진출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우리 사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며“이를 위해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돈이 없어서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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