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인문‧사회‧자연계열 중심 순수‧기초학문 분야 정원 감소세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이 같은경향성이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것이라는 지적이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013년과 2023년 전국 4년제 대학 계열별 입학정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의 대학에서 입학정원이 3만5363명의 정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은 입학정원이 각각 23.8%,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회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각각 22.3%, 20.1%, 16.1%가 감소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 분류체계로 살펴보면 기초학문 분야 중심의 학과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입학정원이 줄어든 학과 계열은 법률계열로 42.3%가 감소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입학정원이 많이 준 계열은 언어‧문학계열로 40.7%가 감소했다. 언어‧문학계열의 학과들은 대부분 국어국문학이나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학 관련 학과들이다.

공학계열 전체적으로 입학정원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응용공학, 교양공학, 기전공학으로 로봇시스템, 스마트모빌리티, 공학자율전공 등이 증가를 주도했다. 다시 말해 공학계열 전체적으로 기초분야 계열 학과의 입학정원은 줄고 최근 산업 경향에 따른 융복합 중심 학과의 입학정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계열의 증가는 약학계열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 의료계열의 입학정원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 역시 대학의 학과 신설이 취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동용 의원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특이한 것은 교육부장관이 향후 무전공 입학 30% 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대학들은 전공선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학부제에서 다시 학과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결국 대학들이 학령인구감소와 산업변화에 대응하면서 학과 중심으로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에 정부 교육 수장의 말 한마디로 대대적인 혼란이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정부는 수요자 중심 교육, 다양한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등을 내세우며 그동안 학부제, 자유전공 등을 대학에 강요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은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취업 중심의 인기 학과나 정부 정책에 따른 학과 증설에 매몰되면 오히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인재양성은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 인재양성 정책 없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경쟁력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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