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대책을 통해 나란히 강조한 인성교육의 내년도 예산을 60.6%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0월 현장교원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교원 담임수당 50% 이상과 보직수당 두 배 이상 인상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기본적인 예산 추계나 향후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말로만 내놓은 공염불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 민간기관을 선정, 인증제를 실시해 왔으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시행된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내놓는 등 인성에 대해 조언과 상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지도의 대상에 인성을 포함한 만큼 인성교육의 연속성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교육부가 제공한 인성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보다 강화돼야 할 교육 중에 인성교육이 초등 35.4%, 중등 35.2%에서 각각 1순위를 차지했다. 고등 역시 19.1%로 2순위로 차지하는 등 인성교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021년 진행한 국민참여 설문 결과에서도 보다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에서 인성교육이 36.3%로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들을 인증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교권보호 관련 현장 교원간담회에 참석해 교사들의 담임수당 50% 이상, 보직수당 2배 인상을 공식 약속했다. 대통령의 약속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분 예산수립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아직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관심이 컸던 교권보호와 관련 법률의 통과 이후 마련된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인 까닭에 정책 검토도 없이 성급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9월 기준 시도교육청의 재정 결손비율이 14.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원 인건비를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통령이 약속한 수당 인상 부담분을 전가한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은 올해 결손액이 재정 안정을 위해 조성한 적립금의 규모를 넘어서며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담임수당을 50% 인상하고 보직수당을 100% 인상할 경우 총 2800여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재정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가 많은 서울과 경기는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 수당과 관련한 예산 협의가 교육청과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 교원과 약속을 하면서 제대로 된 예산 추계도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동용 의원은 “교권침해 이슈로 진행된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정책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않을지 현장의 우려도 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말로만 강조한 인성교육 예산을 국민의 바람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아마추어 정부에 맞서 교육 예산이 정상 편성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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