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은 지난 1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산사태 취약지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율이 매우 저조하고,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만8194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그러나 산사태 취약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9%인 819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서울은 298곳 전체에 100% 표지가 설치됐고 충북도 설치율이 96%에 달하고 있으나 전남은 2216곳 가운데 25곳만 설치돼 설치율이 1%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울산은 945곳 중에서 단 1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주 의원은 “현행 산림보호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 표지 설치가 의무화된지 8년이 넘었지만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이 편성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우선돼야 한다”며 “취약지역 표지 설치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하라”고 산림청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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