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립대병원들, 진료비 부당청구 '횡횅'"

부당청구했다 돌려준 진료비 5억9710만원
서울대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 1위
"환자 모르게 부당청구 악습 계속 이어져"

최인철 기자
등록 2023.10.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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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병원이 지난 5년간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돌려준 진료비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부당이익을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0개 국립대병원이 5년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5억97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348건 2억57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부산대병원 221건 1억5559만원, 충남대병원 167건 6369만원 순이었다.

환불 유형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357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1억4357만원 △상급병실료 과다 징수 587만원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187만원 순이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까닭에 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용 의원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진료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홍보 등으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부당이익 챙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더욱 효과적인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부당이익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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