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한 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통해 그에 맞는 인력유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부품업, 경기도는 뿌리산업·건설업 등과 같이 16개 지자체별로 타켓업종을 선정해 취업장려와 복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관계부처 합동의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만 1000개로 전년동월 대비 3000개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이번 대책은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와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나뉜다. 

먼저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는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기준 전국 빈일자리율 1.2%에 비해 1.7%를 나타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인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특히 식료품 제조업은 지역 내 관련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 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간접노무비를 월 3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통비를 추가지원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경기 지역은 뿌리산업이 열악한 근로 환경과 높은 근무 강도 등으로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계장비·금속가공 등 소규모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상하수도부터 기숙사, 환기·집진시설까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뿌리기업 정규직 입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우대 지원하고, 숙력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훈련수당 우대 등을 지원한다.

한편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한다. 

가령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안전부의 지역소멸기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단 청년문화센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 공제사업, 국토교통부의 노후산단 재개발 등이다. 

이와 함께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지역 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해 내년까지 80개로 늘려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방안으로는 먼저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한다. 

특히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을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