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본격화된 뒤 초중고교 교사들이 공무상 사고‧질병 등의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해 주목된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교 교사의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초중고 교사들이 청구한 공무상 재해보상 건수는 각각 1192건과 1080건에 그쳤으나 대면 수업이 본격화된 지난해 126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6월까지 청구 건수도 작년의 절반을 넘긴 741건에 달했다.

교사들의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의 유형 중 안전사고에 의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가장 많았으나 질병에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가운데선 정신질환으로 인한 청구가 가장 많았다.

특이할 만한 것은 2021년과 비교해 2022년의 경우 폭력사고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15건에서 39건으로 2.6배 증가했고 교사들의 고유업무 중 사고로 인한 청구도 135건에서 210건으로 75건이 증가했다.

질병의 경우 정실질환으로 인한 재해보상 청구가 크게 증가했다. 2021년의 경우 171건이었으나 지난해 220건으로 2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건수가 6월까지 지난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0년 이후로 현재까지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청구한 교사의 수는 58명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높은 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상당수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순직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의원은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초중고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결국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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