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23.9.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금소법과 함께 10월 12일 시행되어 금융상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21.12.7.)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됨에 따라 금소법 개정을 통해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소비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상품 방문·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 등’)은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문판매원 등이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인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금융회사의 명칭, 계약체결권 유무,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도 알려야 하며, 대리·중개업자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금소법 제26조)
(2) 금융상품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언제든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해준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하 ‘금융회사 등’)은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당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소속회사 등 신원을 확인해주어야 하고,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한다.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권 협회에서 운영 중인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및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 조회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하여 금융소비자가 방문판매원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 등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하여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연락금지요구 이후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금융회사 등에 마케팅 수신 동의 등을 통해 연락에 동의하였다면 금융회사 등은 연락할 수 있다.
(4) 그 외에도 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방문판매 및 비대면 판매 관련 전속관할 등이 규정되었다.
금융회사 등은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문판매 등으로 인해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기존 금소법은 금융회사 등과 금융소비자 간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더해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등이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29조), 방문판매 및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금융소비자 주소(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수행 능력이 낮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개정 금소법령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의 신원 확인, 연락금지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방문판매원 등에 대하여 방문판매시 안내사항, 절차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데굴데굴 너릿재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를 동반한 30여 가족을 대상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데굴데굴 열매야 놀자’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도심 속 자연에서 다양한 숲 체험을 통해 자유롭게 뛰어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오감을 통해 자연 친화력과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험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데굴데굴 열매야 놀자’를 주제로 열매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 ...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27일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차 없는 거리가 무대가 되는 도심 야간 골목 음악 축제 ‘구시청 2023 *댄스 가두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댄스 가두리(Dance Gadoori) : 그물로 가두는 우리를 만들어 그 속에 어류를 수용해 기르는 양식, 이른바 ‘가두리’라는 기법과 ‘춤’을 하나로 묶어 구시청에 활기를 불어넣고 다 같이 즐기자는 의미 ‘구시청 2023 댄스 가두리’는 충장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차 없는 거리에서 펼쳐지는 구시청 야간 문화 행사로, 거리 상...
[더코리아-광주 도욱] #사례) 어르신 : “여보세요” AI 상담사 : “안녕하세요. 광주 동구에서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 선생님 맞으신가요? 이전에 허리랑 다리 아프신 건 좀 어떠세요?” 어르신 : “저번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런 것도 다 기억하네.” AI 상담사 : “다행이네요. 오늘은 뭐 드셨어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드세요.” 광주다움 통합돌봄 안전 지원 사업의 일환인 ‘AI(인공지능) 안부 전화 서비스’의 실제 전화 내용 일부이다. 올해 4월부터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국내 IT 대표...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 보건소는 심정지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해 관내 13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ED가 설치된 편의점은 ▲CU용산지구점 ▲CU학운그랜드점 ▲CU뉴광주학동점 ▲CU산수라도스점 ▲CU동명중앙점 ▲세븐일레븐 광주소태골드점 ▲세븐일레븐 광주산수그린점 ▲세븐일레븐 광주충장로점 ▲세븐일레븐 광주남광주시장점 ▲GS25계림타운점 ▲GS25조선대학교점 ▲GS25조대정문점 ▲GS25광주지산점 등 13곳으로 향후 26곳에 추가...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선종철)는 광주서석교회(담임목사 강주성) 집수리 봉사부의 후원으로 돌봄 이웃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장동 지사협 위기가구발굴단에서 자체적으로 집수리가 힘든 주거 취약 세대를 발굴해 서석교회 집수리 봉사부에 연계함으로써 도배·장판 교체·청소 등 주거 환경 개선 작업으로 이어졌다. 해당 주택은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집안 내부 곳곳에 곰팡이가 산재해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열악한 상태로 어...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푸른길 산수문화마당에서 해학으로 풀어내는 ‘동구 인권마당극’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해로 5년째 개최되고 있는 ‘동구 인권마당극’은 동구형 인권 교육 특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열린 공간인 산수문화마당에서 ‘동구만세 플리마켓’과 함께 펼쳐지며 푸른길을 걷는 주민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공연은 ‘여성혐오’, ‘노인 인권 침해’, ‘다문화 가족 아동 인권 침해’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권 침해 사...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도심 속 옛 가옥에서 지역민들의 인문 배움터이자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재탄생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동구 인문학당’이 2023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제18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건축가협회 주관으로 품격 있는 생활 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수여해 온 건축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
[더코리아-전남 목포] 만호동에서는 가을을 맞아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4일 만호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창수)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 마스크 2박스(480매)를 기탁하여, 만호동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2세대를 발굴하여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25일에는 목포성심요양병원(이사장 구경자)에서 송광아파트 경로당 어르신 50여명에게 무료 짜장면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는 구경자 성심요양병원 이사장을 비롯해 10명의 직원들이 재능...
[더코리아-전남 목포] 상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장홍풍)가 지난 25일 목포종합경기장 정원에 ‘은목서’를 식수했다. 은목서는 황백색의 꽃을 10월에 주로 피우는데,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상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자생조직회장단과 자치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은목서에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목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화합을 이끌어내자는 의미를 담았다. ...
[더코리아-전남 목포] 연산푸른음악회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주)가 주관하는 제51회 연산푸른음악회가 오는 27일 오후6시 연산동 완충녹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는 트롯디스코 장구공연, 소프라노 공연, 통기타 공연, 밸리댄스, 초대가수 공연, 주민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푸짐한 경품이 준비됐다. 올해 51번째를 맞는 연산푸른음악회는 지난 2007년 시작한 이래 매년 3~4회씩 공연하며 명실공히 연산동을 대표하는 상설음악회로 자리매김했다. . 이성주 추진위원장은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구축제와 전국장애인체전을 맞이하여 바가지 요금 근절 등 물가안정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항구축제 개막식이 열린 지난 20일 실시된 행사장 일원에서 목포시와 물가모니터요원, 목포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축제가 진행되는 행사장 일대와 인근 목포종합수산물시장 상가를 방문 ▲불공정행위(바가지요금, 끼어팔기)근절 ▲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31일 오후 7시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어린이 창작뮤지컬을 선보인다. 동화와 음악으로 꾸며지는 어린이 창작뮤지컬은 목포 최초로 동화와 음악, 목포의 멋과 맛을 콜라보하여 시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향 목포를 그리워 하다 병에 걸린 할머니의 약을 찾기 위한 빨간 모자의 목포 모험 이야기이다. 공연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때묻지 않은 천사들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후반부에는 시립합창단과의 협연과 더불어 격조 높은 하모니를 연출해 뮤지컬...
[더코리아-전남 목포] 2023 아시아육상투척경기대회 및 제19회 목포전국육상투척대회가 지난 23일~25일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됐다. 목포시와 아시아육상연맹,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전남육상연맹과 2023목포국제육상투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비롯해 투척경기 강국인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 3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다. 경기는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간 진행되었고, 종목은 포환, 원반, 해머, 창던지기 4개로 U-18부 8종목, U-20부...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고하도 해상데크 구간과 등산로를 연결하는 보행자 편의시설인 경사형 엘리베이트를 설치하고 25일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통한 고하도 해상데크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그동안 해상데크를 이용 관광객들이 경사가 심한 가파른 길을 계단으로만 이용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히 노약자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수 있게 되어 관광객‧노인 등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경사도 높은 계단으로 연결된 해상데크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등산로와 해상데크 구...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이번주 28일 토요일 밤 8시부터 평화광장 일원 해상무대에서 목포해상W쇼 정기 공연을 펼친다. 사전공연에는 선경진 댄스스포츠팀이 특별출연해 ‘가을밤의 낭만 댄스’를 선보인다. 본 공연에서는 ‘목포의 비트’를 주제로 환상적인 목포의 가을 밤을 선사한다. 목포의 비트 ‘The beat of city’는 타악기 퍼포먼스와 우리 전통의 장단과 무용을 가미한 예술의 조화로서 해상W쇼의 열광을 더해줄 것이다. 시는 전국체전과 목포항구축제를 성황리 개최한 스포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