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3.5.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등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9.15일) 총 67,384건, 1조 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개별 대출이동 건의 이자절감 폭을 신규대출 취급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 ∑ 개별 대출이동 건의 금리하락(연이율) 폭 X 개별 신규대출 취급액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주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9.15일 기준, 대환대출 직후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상승폭은 34점(KCB)
** A은행,B은행-비대면 직장인대출 금리 0.4%p 인하, C은행-기존 대출고객 대상 우대금리 제공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그간의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보증기관의 상환보증 전세대출
기존에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우선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해, 통상 금융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 대출비교 플랫폼 수 : (신용) 29개 vs (주담대) 6개, (전세) 2개
또한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수행함에 따라, 금융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 상환 당일 기준 대출잔액, 중도상환수수료 등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➊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한다.
* 각각 주담대 기준, 전세대출은 16개(잠정) 플랫폼 및 22개(잠정) 금융회사 참여
또한 ➋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 기존대출 잔액, 금리, 대출만기 등
대출이동중계시스템 제공 정보 : 중도상환수수료, 고정‧변동금리여부, 보증기관 등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상적으로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은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또한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금소법 상 코스콤 검증 외 금보원‧금결원에 의한 교차검증, 중요사항 변경 시 재검증 등
** 금융회사가 신규대출 중개의 대가로 대출비교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핀테크기업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23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24.1월부터 단계적(예:아파트 주담대 → 전세대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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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는 26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세계인이 즐기는 충북 K-FOOD!”, “충북 농식품!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2023 해외바이어 초청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으로 도내 우수 농식품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 농식품 시장동향 파악으로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매년 한국식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8개국 45개사 해외바이어와 도내 76개의 농식품 수출기업이 참가...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유용훈)는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청사 내 갤러리‘혜안’의 내년도 무료 대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관한‘혜안’은 상록구 청사 내 빈 공간을 활용해 300㎡ 규모로 조성된 생활 속 전시 공간 및 미술관이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해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일상 속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첫 대관은 오는 12월 29일 설치를 시작...
[더코리아-충북] 김영환 충북지사는 26일 청주시 상당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백신접종 후 “코로나19-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해도 면역 형성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된 만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백신접종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함께 받으...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8일 상록구 한대앞역 광장에서 ‘2023 안산시 도시농업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의 가치 향상 및 도시농업의 다양한 실천사례를 제시하고 일상에 지친 도시민의 휴식과 치유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막 퍼포먼스 ‘천연목화솜 이불 만들기’를 시작으로 ▲시민강연회(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댑싸리 빗자루 만들기 ▲목화체험 ▲벼수확 체험 및 볏짚공예 ▲천연수세미로 생활용품 만들기 ▲토종채소 씨앗 전시 ...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 상록구·단원구 노인지회(지회장 김중근·민병종)는 지난 24일과 25일‘제7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각각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성호공원대운동장(상록) 및 화랑유원지 그라운드골프장(단원)에서 각각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관내 경로당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한마음 체육대회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매년 경로의 달 전후로 개...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출연기관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은 26일 가을 영농철을 맞아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함안군 일대 단감 농가를 찾아 수확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경상남도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들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일손돕기 추진기간’ 에 맞추어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참여하였다. NH경남농협과 연계하여 2년째 진행되는 농촌일손돕기 활동에, 올해는 NH농협 함안군...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5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4차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 15명과 시의원,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청년정책 추진사업의 조정·협력 및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3분기 청년정책 추진사항 보고 ▲하반기 청년정책 예산 변경(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시는 ...
[더코리아-경남] 경남관광재단은 주식회사 노랑풍선과 함께 “MZ 취향저격 경남 아웃도어 여행상품” 기획전을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MZ 세대를 대상으로 경남 아웃도어 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18개의 아웃도어 관광 콘텐츠를 신규 발굴하고, 지난 10일 수상작 중 8개를 여행상품으로 출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경남 아웃도어 여행상품은 ▲진주 자전거투어·캠핑 “뚜르 드 경남 진주 레이스 1박 2일” ▲통영 한산도 트레킹·차박 “한산도, 자연을 벗삼아 1박 2일”, ▲통영 우도 트레킹...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는(시장 이민근) 지난 2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센터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각 동을 대표해 참가한 18개 팀들은 댄스, 타악, 음악, 무용, 악기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아낌없이 선보였다. 대회 결과 다양한 연령층이 함...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9월 26일(화)에 개최된 제23회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학습평가에 경남대표로 김해 관동초등학교 5학년 3반 학급이 참가하여 전국 1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불조심 어린이마당 학습평가’는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및 12개 손해보험회사에서 후원하며 어린이들이 화재, 자연재난 및 생활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학습과 평가를 통해 지식을 익히고 안전생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초등학생 4~...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8일 와~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유니온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산 대학연합 축제추진단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내 5개 대학(한양대 에리카, 서울예술대, 안산대, 신안산대,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의 총학생회 및 체육·문화 관련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학연합 축제추진단은 그간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안산시 첫 대학 연합축제인‘유니온 페스티벌’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등 축제 준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날 최종 회의는 ...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으로 진행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전국 10건 중 거창군 거창읍에 전국 최초로 착공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72명의 외국인 농업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총사업비 50.1억 원(국비 7.5억 원, 도비 1.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군비 31.1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118.08㎡(지상4층) 규모로 2023년 10월 26일 착공해서 2024년 10월 준공될...
[더코리아-경남]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ITB Asia 2023’에 참가해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ITB Asia 2023’은 참가자가 1만 3천 명이 넘는 아시아 최대 관광・마이스(MICE) 비즈니스 전시회로, 경남관광재단은 한국홍보관에서 경남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미주, 아시아 지역 포상단체관광 전문 여행사, 기업회의 및 국제 이벤트 주최자들을 대상으로 경남 관광 및 마이스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경남관광재단은...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으로 19~34세 이하만 가능했으나, 지난 11일 조례 개...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방산 관련 수출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개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 경상남도 인도네시아 방산수출상담회’에 참가할 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 이번 상담회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와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며, 방산 분야 바이어와 1대1 오프라인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현지 산업시찰과 상담 피드백을 제공한다. 방산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상담회가 진행되며 참가기업은 바이어 발굴, 통역비, 편도 항공료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