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인 10.2일부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CD수익률의 효력이 발생하고, 추석 연휴 및 개천절 다음날인 10.4일부터 개선된 산출 방법에 따른 산출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12년 리보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지표(금융거래 시 준거가 되는 수치) 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하여, 금융지표의 신뢰‧객관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19.11월 제정
<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 발생시 주요 변화 >
▪ 수익률 산출방법 : (現)증권사 자율 → (改)호가 제출방식 구체화*(산출업무규정)
* 1단계 : 표준만기(80일~100일) 발행물 수익률, 2단계 : 인접 발행·유통 수익률, 3단계 : 전문가적 판단
▪ 설명서 및 내부통제 : (現)자율 → (改)설명의무 신설, 수익률 산출 이해상충 방지(증권사), 지표관리위원회 도입(협회) 등
▪ 위반시 : (現)자율규제(협회 시행세칙) → (改)법상 제재(금융거래지표법 §18[벌칙], §19[과태료])
앞서 금융위원회는 ‘21.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하고 ‘23.6월 금융투자협회를 CD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CD수익률의 산출방법 개선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지표로서 효력발생을 약 3개월간 유예하였다.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0.2일부터 CD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다만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10.4일부터 개선된 산출방법을 적용한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CD수익률 사용기관에 대하여는 당분간(시행후 6개월)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을 두어 개선된 CD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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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남양주]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6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미래경영 고려대 CEO캠퍼스’ 교육 수강생인 청년 CEO와 2세 예비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경영 고려대 CEO캠퍼스’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차세대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발전의 노하우를 터득하기 위해 남양주시가 지원하고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산·관·학 협력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CEO 및 2세 경영인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코리아-전남 구례]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지난 11월 13일부터 5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17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40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군수 제출 조례안 1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출연금 동의안 4건, 기타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틀 동안은 주요 현안 사업장 14개소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군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
강정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16일 제376회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심사를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도비 미집행과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촌인력의 수급과 인건비 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업들은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앞으로도 예산 미...
[더코리아-전남 완도]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연면적 7,740㎡ 규모, 총 16개의 치유 요법시설을 갖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된 완도 해양치유센터(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61번길 94)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이다. 센터 1층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해수 풀인 ‘딸라소풀’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딸라소풀’에서는 수중 노르딕 워킹 등 각종 수중운동과 에어 버블을 통해 수압 마사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신 이완과 통증 완화, 근육통 해소에 도움이 된다. ...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7일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경찰청에서는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의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치안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시간대에 집중투입하여 지역경찰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내년 목표로 기동순찰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치안 공백 해결과 도보순찰 대비 순찰범위가 넓고 피로도...
[더코리아-인천 중구] 인천 중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소통·교류공간 ‘중구 청년내일기지’가 영종국제도시에 문을 열었다. 중구에 따르면, ‘중구 청년내일기지’는 지역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을 돕고자 민선 8기 인천 중구가 마련한 새로운 청년 소통·교류 거점이다.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해진 명칭은 ‘중구 청년들이 내 일을 찾아 내일의 꿈을 실현해 주는 기지가 돼주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오는 2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