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완주군 재정 건정성’과 관련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군정질문에 나선 유의식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가 약 66조 8천원억가량 감소할 예정이라며 자료를 제시하고, 완주군은 약 400억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완주군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며 군정질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에 대해 묻고, 완주군 사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세출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물었다.
또한, 유의원은 민선8기 완주군 신규사업 현황을 제시한 후 답변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비 1억 이상 소요되는 민선 8기 신규사업 중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나 답변을 요구했다.
유희태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제정 여건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유의원은 “군수님의 답변은 이미 모두발언에서 밝힌 것과 같다”며, “선언적인 말만 있을 뿐, 검증과 재검토 기준 같은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해마다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제자리리 걸음만 하는 이유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선 익산시 상황처럼 비상 시 구조조정의 1순위는 순수군비사업라고 강조하고, 군수의 역점 사업인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에 대해 질문을 실시했다.
유의원은 지난 5월 군정질문에서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요청했는데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에 완주군을 포함한 통합하천 사업이 빠지고,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녀 국가차원 관리를 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만경강 사업에도 반영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질문 했다.
유군수의 답변을 들으 유의원은 완주군이 시행하려고 하는 통합하천사업이 2026년까지 정부계획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환경부 예산안 보도자료를 자료로 제시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제방축조 같은 사업만 추진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유군수의 답변 중 환경청과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고 왔다는 유군수의 답변에 유의원은 환경부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따져 물었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유의원은 “5월 군정질문 상황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부인지? 기재부인지? 예산편성을 누가 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누가 확정하지는지? 전북환경청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의 통합하천사업 계획이 달라졌다고 강조하고, 환경부에서는 2026년까지 만경강의 기적 같은 ‘친수개발’이 아닌 ‘하천정비’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의원은 만경강 관련 예산이 2653억이라는 완주군민의 소중한 혈세라고 성토하고,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군수의 명분이고 약속아니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처럼 정부가 계획을 수정한 사업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의원은 완주군 불용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와 유사단체 평균치를 상회하는 이유와 개선책을 묻고, 대응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린군의 순세계잉금의 규모에 대해 질문하고, 우리군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970억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주군민전체에게 지급하면 100만원씩 수혜를 줄 수 있으면, 운곡지구를 하나 더 조성할 수 있는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잘못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발생한 미집행, 불용액, 잉여금 등으로 매년 1천억에 가까운 주민 혜택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가 위기위식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유의식 의원은 ▲세입오차액을 2천억원 대, 오차율은 40% 이하로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은 963억원에서 500억원대 이하로 감축할 수있도록 목표치 변경 ▲사업의 규모와 시급성, 투입예산 대비 효과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유의원은 “지방교부세 등 세입자체가 줄어들고, 기후위기로 인하 거대한 패러다임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 완주군은 재정 위기에 놓여 있으며 상황은 갈수록 악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변화와 희망이 시작 될 것”이라며 군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립꿈빛도서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오는 10월 13일(금) 오후 2시 유튜버 독일카씨(김강호 작가)를 초청해 식물을 배우는 시간 저자 강연을 운영한다. 「식물이 아프면 찾아오세요」, 「식물을 배우는 시간」의 저자 김강호 작가의 본업은 피아니스트로, ‘가드닝을 즐기는 피아니스트’로서 구독자 24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식물집사독일카씨”를 운영 중이다. 그는 다수의 가드닝 강의와 ‘요즘것들이 수상해’ 등 다양한 방송 출연을 한 경력이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식물 물주기와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아빠는 내친구!」 아빠육아 사진 전시회’를 오는 10일까지 시청 로비 1층에서 개최한다. 시는 앞서 일·생활 균형 문화의 정착으로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아빠는 내친구!」 아빠육아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 심사 결과 수상자로 선정된 총 14명의 출품작을 전시하며 대상작인 다둥이 아빠의 육아스킬(신생아놀이)을 비롯한 다양한 아빠육아 사진을 관람할 수 있다. ...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는 오는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수주도서관에서 북스타트 부모교육 특강 ‘책이 좋아지는 그림책 놀이’를 개최한다. 강의를 진행하는 우기윤 작가는 그림책 육아 전문가로 네이버 카페 ‘꿈책맘 스토리 하우스’, 블로그 ‘꿈 가득 책장’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책육아의 노하우가 담긴 꿈꾸는 아이의 그림책 놀이(2019), 다양한 그림책 놀이와 큐레이팅을 보여주는 책이 좋아지는 그림책 놀이(2023)가 있으며 여러 기관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그림...
[더코리아-경기 시흥]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 아래, 억새가 물결치듯 일렁이고,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제법 서늘해진 바람에 하늘거린다. 물왕호수 둘레길을 따라 산책 나선 시민들은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찰나의 가을을 만끽하며, 바스락대는 낙엽을 밟아본다. 시흥시 물왕동과 산현동에 걸쳐 있는 물왕호수 곳곳에는 숨은 맛집이 많아 주말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해가 진 뒤, 수변데크를 수놓는 아름다운 야경 덕에 물왕호수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안성수덕원과 안성죽산순교성지에서 ‘2023년 경기둘레길 물길따라 걷기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걷기행사는 사전 모집된 참가자 600여명이 사흘간 안성의 대표 물길인 금광, 마둔, 용설호수를 따라 경기둘레길 안성 39~41코스 3개 구간을 걷는 코스다. 6일 진행된 경기둘레길 41코스는 약 10km 구간이며, 마둔호수를 시작으로 물길을 따라 걷다가 서운산 자연휴양림을 되돌아온다. 이튿날 경기둘레길 40코스는 약 9km 구간으로, 안성수덕원을 시작으로 안성 대표 ...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14일 ‘명사와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걷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연간 4회에 걸쳐 진행 중인 ‘테마별 명사와 함께하는 건강걷기 챌린지’의 마지막 회차다. 시는 앞서 ▲1회 ‘봄꽃 내음 따라 건강걷기’ ▲2회 ‘가족의 달 맞이 가족과 함께 걷기’ ▲3회 ‘환경의 날 맞이 플로깅 걷기’를 추진했다. 이번 건강걷기 행사에는 지역 명사인 부천시 5개 의약단체장과 함께한다...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푸드 페스타 ‘부천 먹장놀장 축제’를 추진한다. 오는 7~9일 3일간 시청 잔디광장과 부천중앙공원 사이 ‘차 없는 거리’에서 부천시 전통시장과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다양한 먹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다.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트로 놀이존, DJ뮤직박스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주말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축제장에서 먹거리를 구매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야광머리띠를 증...
[더코리아-경기 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4일 시청 늠내홀에서 ‘2023년 사례로 배우는 지역먹거리계획(푸드플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는 시흥시민 및 시흥시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먹거리계획과 시흥시’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은 ▲지역먹거리계획과 이해 ▲다양한 우수사례 ▲시흥시 먹거리 현황 및 먹거리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우수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생소한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지역먹거리계획’이란, 지역...
[더코리아-경기 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협업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창업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창업시장의 현황을 이해하고, 소비자 중심의 아이템 검증과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현재 창업시장의 현황과 아이템 구체화 및 검증 방법 ▲시장조사를 통한 트렌드 파악 ▲사업자 유형에 따른 차이 파악을 통한 적합한 사...
[더코리아-경기 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주최하고, 한국국악협회 시흥지부가 주관하는 창작국악 무용극 ‘골든 치킨(Golden Chicken)’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시흥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개최된다. ‘골든 치킨(Golden Chicken)’ 무용극은 시흥시에 있는 다양한 문화생태자원 중 지역을 대표하는 설화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역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시흥시 생금집에 얽힌 황금닭에 ...
[더코리아-경기 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0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흥오이도박물관(이하, 박물관) 1층 로비에서 ‘2023 시민 테마전’을 개최한다. 박물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예술가와 함께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선정해 예술 속에 담긴 시흥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는 3명의 개인 작가와 1팀의 문화예술 동아리가 참여해 회화, 애니메이션 영상, 동화 등 작가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전시한다. 첫 번째로 전시되는 서민지 작가의 ‘캔버스 그리고 바다’(...
[더코리아-경기 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가구 중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가 함께 거주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주거 취약 반지하가구 전면 개보수 지원사업’은 지난 9월 시흥시와 한국해비타트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 선정된 가구에는 한국해비타트를 통해 가구당 3천만 원 상당의 전면 집수리 시공을 지원하고, 시는 해당 가구에 3백만 원 상당의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는 5일 부천교육지원청, 관내 7개 초ㆍ중학교, 부천도시공사와 학교시설 개방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가 시민에게 개방한 주차장, 체육관, 운동장을 부천도시공사가 통합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그간 학교가 유휴시간대 개방하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었던 관리인력 문제를 해결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내 최초 시도이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소사·오정지역 5개 교, 원미지역 2개 교를 선정했으며, 사업비 전액을 부천시 재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