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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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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마련

- 한 총리,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조화롭게 보장”

-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 제고,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 엄정 대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등

 

▷ 국내 우주 민간발사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한 총리, “급성장하는 글로벌 우주발사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관의 우주발사체 역량을 집중하고 인프라 등을 고도화할 것”

- 우주발사체 관련 공공기술 이전과 우주펀드 확대, 민간 발사수요 발굴 등

 

▷ 과감한 규제철폐 및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전환을 위한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마련

- 한 총리, “시장친화형 어업 제도 혁신과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어업 경쟁력을 높여 수산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끔 할 것”

- 700여 건의 어업규제 개선,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불법수산물 시장 유입 차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1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안전대책 점검」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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