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도 20만 명 더 확대한다.
이밖에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지난 2021년에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인다.
이에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71만 3102원, 2인 가구 117만 8435원, 3인 가구 150만 8690원, 4인 가구 183만 3572원, 5인 가구 214만 2635원, 6인 가구 243만 7878원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또한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자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의료급여는 내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과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특히 다인 및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적용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은 승용차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은 완화하고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주거용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내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한다.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하는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계지원금을 183만 3500원으로 인상한다.
◆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지표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밖에도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한편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해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한다.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에는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해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현실화하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급여는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바우처 신청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수급자의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자립지원과(044-202-3072),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가을철 하반기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10월 한 달 간 소, 염소, 사슴 등에 대해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접종은 구제역 발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연 2회 4월과 10월을 구제역 일제 접종의 달로 정해 한 달 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접종은 관내 소·염소·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 1,592호 44,789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돼지는 농가 자체로 상시접종을 ...
[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줄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등 건축물 분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2차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파리협정(2015년), 글래스고 기후 협의(2021년) 등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에 돌입함에 따라 전 세계적 탄소중립 연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25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제10대 후반기 협의회장을 선출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합의추대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 이어 차기 회의는 10월 24일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송 위원장은“이번 협의회는 지난 제10대 전반기 1년 ...
[더코리아-대구] 게임, 웹툰, 캐릭터 등 지역 콘텐츠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대구콘텐츠페어(DCCF)’가 오는 10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이틀간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엑스코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구시 교육청이 후원하며, (재)대구디지텉혁신진흥원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콘텐츠 종합전시회로서의 전문성을 높혔다. 2023 대구콘텐츠페어(DCCF)는 ‘Play 콘텐츠, Enjoy 대구’를 주제로 ▲게임쇼 ▲웹툰...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5일 유성구 소재 호텔 오노마에사 개최된 ‘제9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교육감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전방문을 환영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열리는 금번 총회가 교류와 소통으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머무는 기간동안 대전의 맛과 멋을 즐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블록체인 대구 실현을 위해 대구 메인넷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비 21억 원을 들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메인넷 개발에 착수(지역기업 ㈜루트랩, ㈜소셜인프라테크 컨소시움 선정)했다. 대구 메인넷 플랫폼은 블록체인 코어,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BaaS)을 개발하고, 분산신원증명(DID),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이 독자적으로 가능해 타 도시와 차...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5일 유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9월 정기포럼’에 참석해 안부용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포럼이 소상공업과 자영업 사이의 네트워크 강화로 동반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증진과 동반성장을 지원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성원했다.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는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은 22일 서구 가장동 어린이 주민자치회를 초청하여 시의회 견학과 일일의원 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을 맞이하여 의회를 소개한 김영삼 의원은 “이번 체험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어린이들이 미래의 대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
[더코리아-전북 전주] 전주역사박물관은 지난 9월 2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앗! 서당에 갈 시간이야’ 특별기획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전통놀이 문화유산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역사박물관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공동 주최하며, 전통놀이를 주제로 2곳에서 연계 전시가 이뤄진다.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1차 전시에 이어 오는 11월 16일부터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차 전시도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학습과 연계한 놀이로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했던 옛 서당의 교육...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22일 엑스포시민광장 공연무대에서 개최한 제7회 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참석해 행사를 준비한 공직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위험은 갑자기 발생한다. 평상시 위급상황 대처법을 익혀두면 재난으로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며 “일상에서의 안전수칙은 평생보험이니 행사 현장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를 했다. 제7회 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은 엑스포시민광장 일원에서 23일까지 이틀간 개...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21일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한밭종합사회복지관(오명근 관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희망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발전에 기여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한영 의원은 한밭종합사회복지관을 꼼꼼히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시설 이용자들과 직원들을 위로‧격려했다. 이한영 의원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하게 됐다.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21일 2023년 계묘년 추석 명절을 맞아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대전혜생원(원장 이정자)’을 방문해 아이들과 직원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샴푸, 바디워시, 식료품 등 다양한 생필품을 전달했고, 직원 및 아이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오 의원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다”며, “아이들...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정명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21일 관내 방과후 돌봄시설인 은혜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정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아동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맞아 따뜻한 정을 나누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1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판암사회복지관(관장 안영선), 생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배영길)을 찾아 생활용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현황과 기관 운영의 어려운 점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9월 21일(목) 10시 30분 대전시의회 소통실(3층)에서 2023년도 제2회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제271~273회 정례회(임시회) 상정 안건 보고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해외 기관 방문 결과 안내 ▲교육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 결과 보고 ▲교육정책 및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최근 우리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과 관련하여 각계의 전문가적 시선으로 바라본 교권보호활동 ...